전임교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
오는 2008년부터 로스쿨이 도입됨에 따라 직격탄을 맞게될 고시촌뿐만 아니라 대학들도 술렁이고 있다. 법학과가 있는 전국의 97개 대학은 로스쿨 도입으로 지금 긴장과 진통의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로스쿨이 없는 법과대학이나 법학과의 경우 앞으로 법학부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사법개혁위원회 안에 의하면 로스쿨이 세워지는 대학은 전국에 10곳 이내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구체적인 인가 기준을 마련하기도 전에 주요 대학들은 교수충원이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치열한 물밑 경쟁으로 사활 건 로스쿨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에 설립되는 로스쿨은 많아야 5곳 정도. 전임교수 최고 20명 이상, 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화시설 등 로스쿨 도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일부 대학들은 법대 교수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성균관대는 최근 200억원을 들여 법학관을 새로 세우고 법대 정원도 늘렸다. 26명인 전임교수(2004.4.1일 기준)도 2006년 말까지 30명 이상이 되도록 충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모의법정과 인터넷으로 강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첨단강의실까지 갖췄다.
한양대는 지난해 법학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왔다. 현재 입학정원이 255명에 전임교원 수를 32명에서 올해 2학기에 4명을 더 충원해 전임교수 확보율을 크게 높였다.
경희대는 현재 정원 250명, 전임교수 21명, 단독건물 및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고 있어 기본적인 요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신축 중인 건물도 있고 앞으로 로스쿨 실행안이 확정되면 신임 교수 등을 계속 충원할 계획이다.
중앙대는 법대 야간학과를 주간학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미 학부 정원을 2백명으로 늘렸다. 전임교수는 현재 19명으로 다음 학기에 3명 더 충원할 계획이다.
한국외대는 현재 입학정원 1백50명, 전임교수 14명이지만 교수 4명을 더 충원하는 등 교수 20명 이상까지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2005학년도 정원도 2백명으로 늘릴 예정이고 최근에는 대학 본부가 법대 단독 건물 건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규모도 크고 전통적으로 사법고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해 온 대학 대학들은 비교적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안으로는 다른 대학 못지 않게 교수·시설 확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현재 입학정원 205명, 전임교수 40명에 이르지만 앞으로 실무가를 더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입학정원 291명, 전임교수 26명인 고려대도 현 시설로도 로스쿨 유치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전임교수 확보율을 더 높일 계획이다. 연세대도 입학정원 260명, 전임교수 23명. 최근 신축 건물인 광복관을 신축하는 등 인적·물적 시설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올 2학기에 4명을 충원하는 등 내년까지 30명 이상으로 전임교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지방 대학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 국립대들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배려할 것으로 보고 로스쿨에 대한 기대가 높다. 부산대는 법과대학 발전소위원회를 만들고 18명인 전임교수를 25명으로, 현 157명인 입학정원도 2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경북대는 입학정원이 128명이지만 자율전공제로 인해 실제로는 220여명에 이르고, 전임교수도 현재 19명에서 올 겨울에 3∼4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대는 학교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최우선적으로 로스쿨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입학정원 221명, 전인교수 17명인 전남대는 내년까지 최소 2명의 교수를 더 충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로스쿨 요건에 맞춰 연차적으로 교수 충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이 추진 중인 충남대·충북대는 로스쿨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법학과만 우선 통합하기로 했다. 또 지방 사립대들은 대학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로스쿨을 유치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