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2017년 1월 금융위원회는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계분식 발생시 영향이 크거나 분식 발생이 쉬운 회사는 회계법인이 자유수임을 제한하고 정부의 지정수임으로 한다는 것이 큰 골자였다. 또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수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등 대폭 강화했다. 최근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의 영향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여 진다. 회계 부정은 그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위험도 어마어마하다.
회계부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식회계다. 분식회계(粉飾會計)는 한자로 보면 더 명확한 의미를 볼 수 있다.
粉: 가루 분
飾: 꾸밀 식
會: 모일 회
計: 수를 셀 계
분을 가지고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숫자를 센다는 뜻이다. 이는 분식회계의 행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분식회계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다. 기업은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혼자서 아무리 장부를 조작하려고 해도 보고나 결제과정에서 들통나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서 공부하여 장부를 변형하거나 없는 거래를 만들거나 숫자를 조작하게 된다.
분식회계는 하나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자산을 크게 부풀려 잡거나 비용을 줄여서 성과를 많이 난 것처럼 꾸미는 것들은 일반적인 ‘분식회계’가 맞다. 이렇게 기업을 좋은 쪽으로 포장하는 분식회계가 아닌 기업이 망해가는 것처럼 회계조작을 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를 ‘역분식회계(逆粉飾會計)’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분식회계와 역분식회계는 왜 하는 걸까?
일반적인 분식회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해당 기업을 좋은 기업으로 둔갑시킨다. 재무제표만 보면 이익이 많이 나는 우량기업이고, 자산규모가 크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이 된다. 이런 기업의 임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을 현혹시키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고객을 모으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다음 증권시장에 상장시키는 등 기업을 통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행한다. 어떤 의도에서건 경영진의 이득을 위해서 나쁜 기업을 좋은 기업으로 둔갑시키는 눈속임이 분식회계인 것이다.
이와 달리, 역분식회계는 좋은 기업 혹은 괜찮은 기업을 나쁜 기업으로 깎아 내리는 기법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역분식회계라는 용어 대신에 변식회계(便飾會計)가 더 어울릴 것이다. 왜냐하면 똥으로 모여서 기업을 꾸미는 형국이니까 말이다. 그럼 좋은 기업을 나쁜기업으로 둔갑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경영권확보 또는 시세차익을 위한 ‘지분확보’ 목적과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탈세’ 목적이 있다.
우선 지분확보를 목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악화시키는 수법은 M&A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이었다. 대주주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싸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쁘게 나오도록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잡아 당기순이익을 끌어내리거나 손실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것으로 공시된 이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 일시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역분식회계를 주도했던 세력은 해당 주식을 헐값으로 매수하여 지분율을 늘리고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이익을 만들어 주가를 올리면 시세차익과 지분율 확보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이 탈세목적으로 이익을 낮게 만들어버리는 방법이다. 세법상으로 세금은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해서 세무조정을 거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걷어가게 된다. 순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이용해서 순이익을 낮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수익을 누락하거나 회계처리방법을 조작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몰아서 잡게 되면 순손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손실이 나는 회사는 과세표준도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다.
곽상빈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경영학 최우등졸업
(현) ATX 에이티엑스 유한회사 이사
(전) 삼정KPMG, 신승회계법인, 이안택스 근무
최연소 웹프로그래머 / 16세에 벤처기업 데모닉스 대표이사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사/경영지도사/가맹거래사
국제공인투자분석사(CIIA), FRM, 증권분석사 등
IT국제자격증 10개, 금융자격증 20여개 보유
창업대회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경제논문대회 4건 입상
「공부법 다 똑같다」(법률저널 刊)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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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kwaksangb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