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위원 "수험생 실력 저하 탓"
수험생 "채점기준표 공개 요구"

"이번 행시에서 붙으면 행정법 고득점으로 붙을 줄 알았는데 과락이네요. 그것 참! 몇 년간 2차 보면서 행정법 과락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지난해 사법시험에 이어 올해 행정고시에서도 행정법이 점수 하락의 주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제통상직렬의 경우 지금껏 합격선이 높은 직렬에 속했지만 올해는 49.10점으로 가장 낮은 것도 행정법이 주도했다.

국제통상직렬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이 15명인데도 불구 이번 2차시험 합격자는 12명에 그친 것도 행정법에서 응시자의 상당수 과락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무행정직에서도 합격선이 지난해 57.16점이었지만 올해는 48.83점으로 크게 떨어진데다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인 점을 감안하면 2차에서는 15∼16명 정도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합격자는 12명에 그친 것도 행정법이 주범으로 꼽혔다.

이처럼 행정법이 이번 시험에서 과락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시험 탈락자들 사이에서 행정법 채점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노장 고시생이라고 밝힌 한 수험생은 "작년에 행정법이 74.66점이었는데 올해는 41.66점으로 무려 33점이나 떨어져 어처구니가 없다"며 "작년에 사시에서 행정법 과락의 여파로 떨어지고 이번 행시에서도 행정법 때문에 떨어져 울분을 참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통상직에 응시했었다는 이모씨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점수가 나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채점에 관한 정보가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왜 행정법이 과락 점수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며 "도대체 '채점기준표'를 공개하든지 해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그 점수에 수긍할텐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행정법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사법시험에서 대량 과락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점수가 과락선에 있었던 수험생들도 과락을 최소화해 달라고 시험위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며 "하지만 2차시험은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도저히 실력이 안되는 답안까지 점수를 줄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시험위원들의 말을 빌면서 "논술 시험에서는 질문에 대한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저 목차만 나열하고 논점을 제대로 짚지 못한 답안이 많았다"며 "게다가 수험생들의 답안지가 독창적이기보다는 고시학원별 형태가 비슷한 획일적이라는 시험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시험위원은 본지에 밝힌 채점평에서 "전반적으로 보아 수험생들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다"며 "가장 중요한 점은 행정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며 개념을 모른다면 정확한 답안의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답안 첫머리에 기술된 개념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거나 그릇된 것이라면, 그 답안과 관련하여 채점관에게 불리한 예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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