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법조
[사설]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민주당과 그 홍위병들
법률저널  |  desk@le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30  11:06:4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문재인 정권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적폐놀이 홍위병들은 판사에 대한 비난 댓글과 신상털기,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해임 청원 등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반이성적인 행동이 법조인 출신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같은 판사라도 자신들에 대하여 유리한 판결은 사법정의라고 규정하고, 반대로 불리한 판결에 대하여는 사법적폐로 규정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진영논리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국민적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한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했다. 앞서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트위터에서 “(석방 판사는) 우병우와 같은 성향”이라고 공격했다. 박범계 의원은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그 판사를)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했다. 과거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가 출감할 당시 추미애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나 이번 김 전 장관의 석방에 대한 발언은 마치 다수의 힘으로 횡포를 부리는 히틀러의 나치당 집권처럼 느껴진다.

마침내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험담 등 명예훼손에 대해 전국 법과대 교수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27일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와 같은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면서도 “그 모든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견제와 균형·개인의 인권 보호 등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특정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명예훼손이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담보하는 법관 개인의 직업적 양심을 위축·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익명에 기대어 집단으로 인격살인에 가까운 막말을 하고, 여기에 중견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막말 수준의 험담을 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사려 깊지 못한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도 첫머리에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조는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며 사법권의 독립 수호를 천명하고 있다. 적폐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판단은 무죄 추정 원칙을 지향해야 하는 법원으로선 합리적 결정이었다. 판사는 김 전 실장을 무죄 판결한 것이 아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구속이 곧 유죄이고 불구속은 무죄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법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식 법원 흔들기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 행동이자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사법부가 지금 상황을 우리 사법 체계의 심각한 위기(危機)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김명수 대법관 체제가 들어선 후 여당의 법원에 침을 뱉는 후진적 언행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맞서야 한다. 사법부의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1
전체보기
  • ㅇㅇ 2017-12-13 04:15:00

    조심하세요... 여기도 곧 그 홍위병...달빛창년단인지 뭔지가 들이닥쳐서 양념범벅로 만들어 놓을겁니다신고 | 삭제

    • 머아크 2017-12-12 22:07:35

      등신새이들암 모있나? 전병헌이던 우병우던 죄있는 넘들 죄가 명백한 넘들을 잡아들이라는데.. 뭔 헷소리들 하는 것이여? 쓰헐 것들아... 계속 해쳐드시려는데... 이젠 못드시고 벌받게 생겼으니 어떡하나? ㅋㅋㅋㅋ 약도 꽤나 오르것다! ㅋㅋㅋ신고 | 삭제

      • 내로남불 2017-12-01 00:00:06

        홍의병들 뭐하냐? 전병헌 보좌관도 석방됐다. 적폐놀이 해야지. 추미해 박범계 송영길 안문석 그냥 침묵하면 안되지..신고 | 삭제

        • ㅋㅋㅋ 2017-11-30 22:07:54

          이명박근혜는요?? ㅋㅋ신고 | 삭제

          • 공감 2017-11-30 19:28:48

            법저의 사설 적극 지지합니다.신고 | 삭제

            • 적폐청산 2017-11-30 17:20:35

              적폐놀이 홍위병? 찌라시주제에 무신....어이없다...법률저널...언제부터 사법권 독립투사가 되었나? 이명박근혜 시절에 이런 사설 좀 많이 쓰지 그랬냐?신고 | 삭제

              • 틀딱효수 2017-11-30 17:11:52

                틀딱들이 이글을 좋아합니다신고 | 삭제

                • 양심 2017-11-30 15:25:28

                  언론은 이래야지요신고 | 삭제

                  • 영민 2017-11-30 14:52:08

                    아주 단정적으로 조작된 기사를 쓰는군!
                    민주당 홍위병이라고? ㅋㅋㅋ
                    정의당,국민당,바른당 지지자들도 있고
                    무당층도 있는데....
                    이래서 민주당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끌끌끌.... '법률찌라시'로 개명 권고!신고 | 삭제

                    • 글쎄요 2017-11-30 13:38:51

                      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대해 행한 언행들은 저도 우려가 되는 바이지만.. 특정 성향 네티즌이 자기의 의견을 때로는 과격하게 다는 것에 대해서 ‘특정 당의 홍위병’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교묘히 섞어 편집함으로써 마치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있는 작전세력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너무 정치적으로 보입니다;신고 |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최근인기기사
                      법률저널 인기검색어
                      댓글 많은 기사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법률저널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01~2013 LEC.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법률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상연  |  발행인: (주)법률저널 이향준  |  편집인: 이상연  |  등록번호: 서울, 아03999  |  발행일: 1998년 5월 11일  |  등록일: 2015년 11월 26일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복은4길 50 법률저널 (우)151-856  |  영문주소 : 50, Bogeun 4-gil, Gwanak-gu, Seoul  |  Tel : 02-874-1144  |  Fax : 02-876-4312  |  E-mail :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