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중요한 한국 생존에 공정한 제도 필수”
자유한국당 혁신위의 사시존치 추진에 찬성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사법시험 존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29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로스쿨 제도는 고졸학력자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재력과 배경이 좋은 집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른반 ‘금수저’를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들의 자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계층 상승 희망사다리’로써의 ‘사법시험 부활’을 제안한 바 있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특히 한국의 발전과 생존에 인적자원이 중요하다는 점과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공정한 제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의 배경에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공정하게 경쟁해 평가받는 공정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가 있었다. 나이, 성별,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는 대학과 직업, 일에 도전할 수 있었고 경제력, 집안배경에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경쟁해 권력자나 재벌의 아들·딸도, 서민의 자식도 모두 똑같은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제도인 사법시험이 폐지를 앞우고 있다. 이에 수많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고 다행스럽게 자유한국당에서 우리의 요구에 응답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안을 적극 환영한다. 인터넷 여론 또한 적극 공감하고 좋은 정책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더불어민주당의 찬성을 요청했다.
이들은 “국정을 이끌고 있는 집권여당은 책임이 더 막중하다.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의 열망을 비껴가는 불공정 정책이다. 정직한 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도외시하고 나아가 취업비리와 매관매직으로 이어질 사법시험 폐지는 집권여당이 팔을 걷어부치고 막아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불공적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온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소통을 자랑하는 현 집권여당은 공정사회, 공정기회를 외치는 국민의 엄정한 요구를 즉각 받들고 사법시험 존치에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