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신임소장 “열린 헌법재판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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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신임소장 “열린 헌법재판소” 강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11.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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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취임...10개월간만에 완전체 이룬 헌재

헌법재판소가 이진성 재판관(61·사법시험 19회)을 새로운 소장을 맞으면서 장기간의 불완전 체제가 종식됐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래 장장 10개월간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권한을 대행해 온 바 있다.

이진성 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6년을 근무하는 것처럼, 제 책무를 다하겠다. 소장 공백 기간 동안 상처 받은 헌재의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소장이 되겠다”며 “제 임명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준 국민 대표자의 의사를 국민이 부과하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 취임사를 하고 있는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

이 소장은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정해진 온전한 모습대로, 다시 출발하면서 이제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보다 과감히, 선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서 우리 앞에 높인 헌법적 쟁점을 해결해야 하고 그래야만 독선적이거나 잘못된 결론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한 영영에서 균형있는 선택을 하였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며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때맞추어, 적정하게, 그리고 올곧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 헌법재판소가 27일 이진성 소장이 취임하면서 장장 10개월만에 완전체를 꾸리게 됐다. 왼쪽부터 신동승 수석부장연구관,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선애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 김정원 선임부장연구관 / 이상 사진제공: 헌법재판소

앞선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신임 재판관에게 임명식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적인 가치에 대한 신념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인권, 특히 성평등이나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데 대해 아무 국민들도 기대가 많을 것”이라며 “헌재가 소장 공백상태도 해소가 되고 오랜만에 완전체가 됐다”며 축하를 전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60·사법시험 23회·전 광주고등법원장)은 지난 13일 취임한 바 있다. 임기는 2023년 11월 10일까지다. 이진성 소장의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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