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기자의눈] 예비시험과 로스쿨, 공존할 수 없을까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24  11:48:3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일본 예비시험 결과가 발표됐다. 예비시험은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나 직장인 등을 위해 마련된 우회로로 예비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사법시험, 한국의 경우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일본에 예비시험이 도입된 후 올해로 7번째 합격자가 배출됐다. 지원자 13,178명 중 10,743명이 시험을 치른 결과 합격자는 총 444명이 배출됐다. 4% 남짓에 불과한 낮은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이래 매년 지원자도 합격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예비시험이 승승장구 하고 있는 데 반해 로스쿨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입 초기 7만 2,800여 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인기를 끌었던 일본 로스쿨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게 형성되면서 점차 지원자 수가 줄어들게 됐다.

올 봄 입시에 지원한 인원은 도입 초기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한 8,159명(중복지원)에 그쳤으며 이들 중 실제로 로스쿨에 입학한 것은 1,70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올해 신입생을 모집한 43개 로스쿨의 정원은 2,566명, 정원을 모두 선발한 곳은 히토츠바시대와 센슈대 2개 로스쿨 뿐으로 전체 로스쿨의 정원충족률은 66.41%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예비시험의 존재를 로스쿨이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한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대학생, 로스쿨생 등이 최소 2년(법학미수자 3년)의 시간과 비싼 등록금을 투입해야 하는 로스쿨 과정을 회피하려는 샛길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일본의 이같은 사례는 국내의 예비시험 도입 여부 논의에도 종종 등장하곤 한다. 요약하자면 “예비시험이 도입되면 로스쿨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일본과 달리 한국 로스쿨은 수와 규모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어 우회로의 존재가 가져올 여파가 일본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또 예비시험은 로스쿨 입시에 비해 입구가 좁을 것이 명백하고 깊이 있는 법학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높은 합격가능성을 우선시하는 경우나 법학비전공자 등은 여전히 로스쿨 진학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예비시험이 일본과 달리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 법학부가 폐지되고 로스쿨 미인가 대학의 법학부는 고사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22일 열린 세미나에서 다수의 참가자들이 법학교육의 미래를 우려하며 법학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 법학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부에서 인문학으로서의 법학을 충실히 교육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기술적 법학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는 법학부 학생들은 학부에서 배운 법학지식을 사회에서 활용하거나 대학원 등에 진학해 학문적 영역에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니 일견 좋은 생각으로 보였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로스쿨 설치 대학 내 법학부가 살아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것이다. 로스쿨 도입 이래 통폐합, 정원축소 등 고사 위기를 겪고 있는 로스쿨 미인가 대학의 법학부는 어떻게 살릴 수 있나.

이에 대해 로스쿨 입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법학전공자를 선발하도록 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인원이 로스쿨 설치 대학의 법학부에서 채워질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기자는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우회로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원화된 법조인 선발이 가져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면 적어도 예비시험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예비시험은 우회로 역할을 넘어 침체돼 있는 법학교육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로스쿨과 예비시험, 정말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관계일까?

안혜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9
전체보기
  • 예시하자 2017-11-26 17:52:25

    당연히 로스쿨생은 싫어하겠지만ㅋㅋ
    (자퇴 퍼포먼스 또 보려나?)
    로스쿨 못가는 사람 위해 예시 하는게 맞다신고 | 삭제

    • 이은빛 2017-11-25 19:29:00

      인정할것은 인정하자.

      로스쿨 = 부.권력의 세습신고 | 삭제

      • 베베 2017-11-25 19:28:23

        문재인씨.

        국민여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요??

        사법시험 vs 로스쿨 vs 방통대로스쿨

        국민여론 한번 진지하게 조사해 보고 이야기 할까요.

        왜 사법시험 관련해서는 입 딱 아닥이나요??

        전병헌 딸내미 로스쿨 나왔다죠?
        서영교 딸내미 로스쿨 나왔다죠?
        신기남 딸내미 로스쿨 나왔다죠?

        우연인가요?신고 | 삭제

        • 박보라미 2017-11-25 19:27:51

          국민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우덜 자식들에게 "부와 권력을 세습"하기 위한 로스쿨은 최고의 제도다.

          <<돈도 스펙이야>>
          <<니 부모를 원망해>>

          기득권 세력이 가진 생각은 그렇다.신고 | 삭제

          • 사실은 2017-11-25 18:36:51

            현재 로스쿨 비인가 대학 법학과 출신자들의 로스쿨진학율이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와 비교 했을 때 휄씬 많은 수의 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으며, 소위 sky대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사실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비로스쿨 대학의 법학과 출신 학생들의 법조계진출 문호는 과거 사법시험때보다 더 넓어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사실은 현재로스쿨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세간의 우려는 잘못 전달되었거나 사실은 제대로 알지못한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신고 | 삭제

            • 쓰읍 2017-11-25 08:36:30

              국민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우덜 자식들에게 "부와 권력을 세습"하기 위한 로스쿨은 최고의 제도다.

              <<돈도 스펙이야>>
              <<니 부모를 원망해>>

              기득권 세력이 가진 생각은 그렇다.신고 | 삭제

              • 최상진 2017-11-25 08:33:31

                문재인씨.

                국민여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요??

                사법시험 vs 로스쿨 vs 방통대로스쿨

                국민여론 한번 진지하게 조사해 보고 이야기 할까요.

                왜 사법시험 관련해서는 입 딱 아닥이나요??

                전병헌 딸내미 로스쿨 나왔다죠?
                서영교 딸내미 로스쿨 나왔다죠?
                신기남 딸내미 로스쿨 나왔다죠?

                우연인가요?신고 | 삭제

                • ㅇㅇ 2017-11-25 07:53:56

                  로스쿨법이 통과될 때 사법시험 존치나 예비시험 도입에 대해서 재논의한다는 부대조항을 깔고 진행된 거 아니었나? 로스쿨 일원화는 시회적으로 문제점을 더 증폭시킬 거다. 우회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신고 | 삭제

                  • ㅅㅅ 2017-11-24 21:12:00

                    이때문에 로스쿨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예비시험 탓으로 돌리긴 뭐합니다. 결국 예비시험이 실시되는 것과 별개로 로스쿨 자체적인 자생력이 있어야 하겠죠. 사법시험이 올해까지 인원을 배출했고 2천년대까지 천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인원을 대거 뽑아놨습니다. 로스쿨로 통로를 단일화해도 적어도 현 세대는 사시출신 변호사를 쉽게 접할수 있는 환경입니다. 로스쿨 VS 사법시험 이 대결은 30년 이상 지속될 것이기에 로스쿨 스스로의 변화 또는 로스쿨 제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신고 | 삭제

                    • ㅅㅅ 2017-11-24 21:07:09

                      근데 사실 일본 로스쿨 폐교 결정은 2010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이 실시된 건 2012년도 부터구요. 결국 뽑는 인원이 다량으로 되면서 고비용 로스쿨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변호사 되봐야 별 볼일 없는데 고액을 들여 로스쿨에 갈 이유가 없어진 거고 거기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본업에 충실하면서 예비시험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예비시험 출신자가 사회업무를 경험하고 와서 로스쿨 본연의 목표였던 사회 유경험자의 법조인 진입이라는 애초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구요신고 | 삭제

                      1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최근인기기사
                      법률저널 인기검색어
                      댓글 많은 기사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법률저널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01~2013 LEC.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법률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상연  |  발행인: (주)법률저널 이향준  |  편집인: 이상연  |  등록번호: 서울, 아03999  |  발행일: 1998년 5월 11일  |  등록일: 2015년 11월 26일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복은4길 50 법률저널 (우)151-856  |  영문주소 : 50, Bogeun 4-gil, Gwanak-gu, Seoul  |  Tel : 02-874-1144  |  Fax : 02-876-4312  |  E-mail :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