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로스쿨협의회·로스쿨학생협의회 공동 성명
“로스쿨 제도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로스쿨도 동참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21일 “로스쿨 제도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며 직권상정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과거 연간 수 백 명에 불과하던 변호사 공급을 매년 1,500명 이상 늘려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 이미 다양한 전공,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을 세무, 특허, 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로 배출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로스쿨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의 도입 및 변호사 수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세무 전문가들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신규 변호사가 있어 변호사들이 보다 쉽게 세무대리 업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요자인 국민의 이해에 부합할 것이며 국민들이 변호사와 세무사 중 어느 곳에 세무 대리를 맡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권,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세무사가 변호사에서 파생된 직업으로 세무사 업무는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 변호사의 직무이며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의 재확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21~22일까지 국회의사당과 3당 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오는 23~24에는 소속 회원들, 로스쿨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구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인정과 함께 등록도 허용했지만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2003년 12월 31일 개정)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은 있으나 이를 등록할 수 없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이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폐지돼야 한다”며 세무사 명칭 사용 제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동 자격 부여 제도 자체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