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6기 7월말 취업률 95.8%...10년 전과 비슷
“취업난에 불완전 고용일수도...적절 대우 필요”
매년 1월 말에 사법연수원을 나서는 새내기 변호사들은 수료 후 6개월이면 대부분이 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사법연수원을 통해 입수한 취업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수료한 제46기 사법연수생 234명 중 군입대(43명)를 제외한 취업대상자 191명 중 (7월말 기준) 183명이 취업에 성공, 95.8%의 취업률을 보였다.
이들 46기생들의 수료 직전 1월 13일 기준 취업률은 45.03%에 불과했지만 6~7개월 이후인 7~8월에는 거의 모든 수료생이 취업에 골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연수원 이은혜 기획교수(판사)는 “2개월 전에 집계한 자료이지만 8월 말경을 기준으로 보면 97~98%가 취업, 예전 기준과 별반 다름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2000년 초반부터 매년 1천여명의 법조인이 사법연수원을 통해 배출돼 왔지만 2009년 출범한 로스쿨로부터 연간 1천5백여명이 더 배출되기 시작, 2012년부터 양 기관을 통해 지난 6년간 매년 평균 2,171명이 배출돼 왔다.
이 때문에 취업난 우려가 화두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지난 10년간 취업률(8월말 기준)에 큰 변동이 없어서다.
2007년(36기)부터 2011년(40기)까지 평균 취업률은 95%를 넘었고 로스쿨과 연수원 양 기관을 통해 2천여명이 배출되기 시작한 2012년(41기) 이후에도 평균 95%이상을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은 “연수원생이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취업난에 따라 눈높이를 낮췄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법조시장은 불완전 고용형태가 주류로 형식적으로는 취업률이 높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모두 잠재적 실업자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다.
김 협회장은 “일단 취업은 하지만 과거에 비해 임금 등 처우가 열악해 진 탓에 이직률이 꽤 높아지고 있어 고용주들 또한 늘 좌불안석”이라며 “법조인으로서 자부심과 성취감을 갖도록 좀 더 대우가 좋아져야만 이같은 불완전 고용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개업 중인 이모(40) 변호사는 “법조시장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본인 하기 나름일 것”이라며 “아직은 마음만 먹으면 할 일도 많고 수입 면에서도 어느 대기업보다 나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로스쿨 수료 후 첫 취업이 힘들진 몰라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큰 어려움이 없는 듯하다”면서도 “취업의 질(質)이 관건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낙관과 우려가 교차하는 신중론도 덧붙였다.
참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기 출신(2013년 2월 졸업)의 경우 당해연도 10월 기준 86.2%(취업자/변호사시험합격자)의 취업률을 보였고 3기 출신(2014년 2월 졸업)의 경우 당해연도 12월 말 기준 92.6%를 기록한 바 있다.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4월경) 후 6개월간 실무연수 후 본격적인 취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법연수원 출신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제46기 사법연수원 출신들의 구체적 취업진출현황을 보면 법무법인(로펌)이 36.1%(6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합동 고용 14.1%(26명), 검사 13.7%(25명), 재판연구원 13.1%(24명), 공공기관 9.3%(17명), 단독·공동 개업, 기업체 각 6.6%(12명), 국선전담 변호인 0.5%(1명) 순이었다.
이같은 기관별 취업률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