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에 적성시험 반영 로스쿨 적어 미실시 결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 로스쿨 입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치러야 하는 시험이었던 적성시험이 내년에는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적성시험은 한국의 법학적성시험과 유사한 시험으로 법학지식을 묻지 않고 논리력, 독해력 등 법률가로서의 적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로스쿨도 적성시험을 입시의 필수 요소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로스쿨 지원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한 타개책 중 하나로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적성시험을 임의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중앙교육심의회 법과대학원특별위원회는 적성시험을 2019학년도 입시, 즉 내년 시험부터 각 로스쿨이 임의적으로 적성시험 성적의 이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최근 다수 일본 언론은 적성시험을 입시에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낸 로스쿨이 적어 내년도 적성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향후 실시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한국보다 5년 앞선 2004년 로스쿨을 도입, 연간 3천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야심차게 운영을 시작했다. 도입 초기 7만 2,800여 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인기를 끌었던 일본 로스쿨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게 형성되면서 점차 지원자 수가 줄어들게 됐다.
올 봄 입시에 지원한 인원은 8,159명(중복지원)으로 도입 초기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 중 실제로 로스쿨에 입학한 것은 1,70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올해 신입생을 모집한 로스쿨은 43개교로 이들 로스쿨의 정원은 2,566명, 정원충족률은 66.41%에 그쳤다. 정원을 모두 선발한 곳은 히토츠바시대(一橋大)와 센슈대(専修大) 2개 로스쿨 뿐이었다.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연간 법조인 3천명 배출이라는 목표를 철회하고 절반 수준인 1천5백명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하고, 적성시험 임의화를 비롯해 보조금 차등 지급, 사법연수생에 대한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