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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폐지되나?
이인아 기자  |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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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1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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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사회‧수학‧과학 폐지 검토…
다양한 의견 수렴, 이달 이후 로드맵 발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9급 공무원시험 과목이 또 한 번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현 9급 공무원시험에 있는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과목 폐지 검토에 대한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 ‘확정은 아니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영어 능력시험대체 등 필수과목 개편에 대해서는 논의는 2~3년간 계속 해왔으나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 공무원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2012년까지 9급 공무원시험과목은 직렬별 필수 5과목을 치러왔으나, 고졸자들의 공직진출 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013년 공무원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과목을 도입했다.

이에 기존 필수 5과목 중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과목 그대로, 이 외 2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분류됐고 이 선택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이 더해져 9급 공무원시험과목은 필수 3과목과 선택 5~6과목 중 2과목을 택해 총 5과목을 치르는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고졸자 공직진출을 높인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합격자는 여전히 대재, 대졸이상 학력의 수험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고졸자들의 고교과목을 택해 합격하는 비율도 낮아 시험과목 개편이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또 9급 공무원시험, 직렬에 고교과목이 도입되면서 수험생들의 문어발식 지원이 가능해져 시험별 중복합격자 다수 발생은 물론 공무원 업무전문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낳게 됐다.

선택과목에서 사회, 수학만 선택하면 일반직, 소방직, 지방교행직 등 9급 모든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일행, 세무, 검찰, 관세 등 모든 직렬에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응시자들은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직렬보다 합격에 유리한 직렬을 택해 치르는 경향이 짙어 합격 후 일선에서 업무전문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한 것이다.

특히 세무직의 경우 세법, 회계학대신 고교과목을 택해 치러 합격한 후 일선 업무 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그간 9급 시험과목 개편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지난해 1월 연두보고에서는 선택과목 중 1과목 이상 반드시 전문과목으로 택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1월 현재,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9급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을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더욱 심도 있게 검토가 이뤄진 모습이다.

사회, 과학, 수학이 폐지된다면 직렬별 시험과목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현행에서 사회, 과학, 수학이 빠져버리면 일행직의 경우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선택 2과목(행정법, 행정학)을 치르게 되는데, 이는 고교과목 도입 전인 2012년 시험과목과 같아 사실상 필수 5과목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세무직의 경우 현행에서 사회, 과학, 수학을 빼면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3과목(세법, 회계학, 행정학)이 남게 되므로 일행직과 달리 선택 3과목 중 2과목을 택해야 한다. 이에 직렬별 시험과목이 다소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인사혁신처 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생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확정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사혁신 로드맵에는 시험과목 외 여러 안이 포함돼 있다. 로드맵 발표는 이번 달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 수학, 과학 폐지에 대해 수험가는 의견이 분분하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다. 고교과목이 도입됐어도 실제 고졸자 합격자는 많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시험이 직렬별 전문과목 위주로 공부해 합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또 사회, 과학, 수학이 폐지되더라도 2~3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고3때부터 대학진학 대신 공무원시험을 보고자 하는 고졸 수험생들, 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하려는 학원 등은 다소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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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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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9 17:09:54

    댈게 아니라, 승진 시험 과목을 전문성에 맞는 과목으로 재편하는게 맞다고 본다. 기껏해봐야 1과목만 더 공부 하면 되지 않나? 일하면서 1과목 공부한다고 업무 처리하는데에는 전혀 영향이 안갈 것이다. 요즘 같이 취업도 어려운 시대에 고등학생들에게만 한정해서 바라볼게 아니라 실제 취업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한번쯤 생각해줬음 하는 바램이다.신고 | 삭제

    • 2017-12-29 17:02:45

      고교과목 폐지하면 수험생들만 피본다.. 애초에 9급공무원을 고등학생들에만 한정해서 과목을 정하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처음 고교과목 제도 도입 취지가 어떻든 간에 이미 고교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한 수험생들이 전국에 수도 없이 많고 그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을것이다. 공무원 시험이 무슨 1-2년 만에 합격 하는 시험도 아니고 2-3년 유예 기간을 둔다 해도 결국은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그대로 간다. 시험 과목 변경과 관련 해서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업무 전문성이 저하된다라.. 그렇다면 일반 공채 시험 과목에 손을신고 | 삭제

      • 111 2017-12-14 17:41:12

        사회랑 수학 선택과목 하면 소방까지 7개 직렬 볼 수있다면서? 장난하나하나만 파게 해야한다 직무능력 개떨어짐신고 | 삭제

        • 나그네 2017-12-12 14:27:10

          오히려 사회 과학 수학을 필수과목으로 추가지정해야 한다고 본다.

          일선실무에서 회계학을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기사의 주장과는 달리, 내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간단한 통계조차 이해를 못해서 엉뚱한 정책방향으로 잘못 잡거나 기초과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건설공법에 넘어가 거액의 예산을 날려먹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마땅히 공무원으로서의 기초소양으로 과학, 과학, 수학은 필수이어야 함에도, 고교과목이라고 천시하는 작금의 일부 언론과 사학재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고위공무원들의 움직임은 심히 의심스럽다신고 | 삭제

          • 나그네 2017-12-12 14:22:43

            얼마전 공직박람회에 고등학생들까지 대거 참여해서 성황리에 끝났다는 보도를 다름아닌 법률저널에서 올렸는데 고교과목을 선택해서 합격한 공무원들때문에 일선실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누가 세법,회계학 대신에 수학을 선택해? 고교 수학이 회계학보다 쉽다고? 하하...
            회계학에 미적분 통계학이 나오던가?

            회계학 대신에 수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간단한 설문조사라도 해서 그걸 근거로 논리를 펴나가야 옳았다고 본다.

            이젠 9급공무원채용도 고졸을 걸러내자는 건가.신고 | 삭제

            • 고졸들아공부해라 2017-11-28 19:46:53

              고졸 과목 도입해도 고졸들이 공부를 안해서 합격률 낮은거지!!! 왜 대졸한테 불이익주냐
              대졸들은 무슨 죄인데?ㅡㅡ 솔직히 지금 과목보면 오히려 고졸들이 더 합격률 높아야되는게 정상 아니냐?신고 | 삭제

              • 아니이게말이되나 2017-11-28 19:42:14

                오히려 고등학교 공부 배우고 바로 공시준비하면 고등학교과목을 더 잘 쳐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고졸합격 비율이 낮다는거는 고졸들이 공부를 안해서 그런거겠지요ㅡㅡ 왜 지금까지 준비 잘하고 있는 사람들 피해줍니까신고 | 삭제

                • ㅇㅇ 2017-11-28 11:41:29

                  안그래도 수능과목때문에 컷이 너무 높아졌다. 변별력을 위해서도 실무를 위해서도, 전공과목 다시 추가해서 좋은인재를 뽑아야한다. 면접에서도 직렬 지식을 묻기 때문에 수능과목으로 합격해봐야 면접에서 매우 불리하다.신고 | 삭제

                  • 1111 2017-11-27 18:01:36

                    세무직같은 특수직렬은 전문과목 보게해야한다!신고 | 삭제

                    • 2017-11-21 10:44:05

                      과학 수학도 풀어봐라 , 그것또한교양이지 멍청한놈들은 저런거 못함신고 | 삭제

                      2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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