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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폐지되나?
이인아 기자  |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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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1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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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사회‧수학‧과학 폐지 검토…
다양한 의견 수렴, 이달 이후 로드맵 발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9급 공무원시험 과목이 또 한 번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현 9급 공무원시험에 있는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과목 폐지 검토에 대한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 ‘확정은 아니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영어 능력시험대체 등 필수과목 개편에 대해서는 논의는 2~3년간 계속 해왔으나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 공무원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2012년까지 9급 공무원시험과목은 직렬별 필수 5과목을 치러왔으나, 고졸자들의 공직진출 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013년 공무원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과목을 도입했다.

이에 기존 필수 5과목 중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과목 그대로, 이 외 2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분류됐고 이 선택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이 더해져 9급 공무원시험과목은 필수 3과목과 선택 5~6과목 중 2과목을 택해 총 5과목을 치르는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고졸자 공직진출을 높인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합격자는 여전히 대재, 대졸이상 학력의 수험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고졸자들의 고교과목을 택해 합격하는 비율도 낮아 시험과목 개편이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또 9급 공무원시험, 직렬에 고교과목이 도입되면서 수험생들의 문어발식 지원이 가능해져 시험별 중복합격자 다수 발생은 물론 공무원 업무전문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낳게 됐다.

선택과목에서 사회, 수학만 선택하면 일반직, 소방직, 지방교행직 등 9급 모든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일행, 세무, 검찰, 관세 등 모든 직렬에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응시자들은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직렬보다 합격에 유리한 직렬을 택해 치르는 경향이 짙어 합격 후 일선에서 업무전문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한 것이다.

특히 세무직의 경우 세법, 회계학대신 고교과목을 택해 치러 합격한 후 일선 업무 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그간 9급 시험과목 개편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지난해 1월 연두보고에서는 선택과목 중 1과목 이상 반드시 전문과목으로 택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1월 현재,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9급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을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더욱 심도 있게 검토가 이뤄진 모습이다.

사회, 과학, 수학이 폐지된다면 직렬별 시험과목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현행에서 사회, 과학, 수학이 빠져버리면 일행직의 경우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선택 2과목(행정법, 행정학)을 치르게 되는데, 이는 고교과목 도입 전인 2012년 시험과목과 같아 사실상 필수 5과목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세무직의 경우 현행에서 사회, 과학, 수학을 빼면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3과목(세법, 회계학, 행정학)이 남게 되므로 일행직과 달리 선택 3과목 중 2과목을 택해야 한다. 이에 직렬별 시험과목이 다소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인사혁신처 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생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확정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사혁신 로드맵에는 시험과목 외 여러 안이 포함돼 있다. 로드맵 발표는 이번 달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 수학, 과학 폐지에 대해 수험가는 의견이 분분하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다. 고교과목이 도입됐어도 실제 고졸자 합격자는 많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시험이 직렬별 전문과목 위주로 공부해 합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또 사회, 과학, 수학이 폐지되더라도 2~3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고3때부터 대학진학 대신 공무원시험을 보고자 하는 고졸 수험생들, 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하려는 학원 등은 다소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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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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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ㅁ 2017-11-17 16:38:28

    솔직히 다 연수원이나 실무에서 배우면 되지않나 합격할정도의 지적능력을 갖신고 | 삭제

    • ㅁㄴㄹㅇ 2017-11-17 16:37:35

      솔직히 다 연수원이나 실무에서 배우면 되지않나 합격할정도의 지적능력을 갖신고 | 삭제

      • ㅁㄴㅇ 2017-11-17 16:17:06

        솔직히 다 연수원이나 실무에서 배우면 되지않나 합격할정도의 지적능력을 갖신고 | 삭제

        • ㅁㄴ 2017-11-16 23:02:10

          영어 토익대체도 좀 고려하자... 어차피 합격하고 발령나도 써먹을데 없는 과목들 폐지합시다.신고 | 삭제

          • 전문과목강화 2017-11-15 18:56:56

            영어국어국사는 존치 로비가 심한 모양이네

            7급은 이미 영어패스제로 변경되었는데
            9급에서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수많은 영어 장애인들이 학원의 밥줄이며
            고비용의 원흉인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영어패스제 나아가 기본과목 패스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정 존속시켜야 한다면 출제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

            각 직렬별로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은 전공과목이 되어야 한다신고 | 삭제

            • ㅇㅇ 2017-11-15 13:44:06

              올바른 정책.
              고졸 합격자 없는 고졸 선택과목 제도.
              전문성 하락, 직렬 쇼핑, 장수생 양성의 주범!신고 | 삭제

              • 원점에서 2017-11-15 10:13:49

                이럴꺼면 처음부터 10월달에 과목로드맵 발표한다고 하지를 말던가 11월도 아니고 한참지나서 12월에 발표한다고 이사람들이 일을하나 안하나진짜신고 | 삭제

                • ㅎㅎ 2017-11-15 10:07:23

                  현 공무원 시험 과목은 인문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수학 과학의 도입으로 이공계에게도 기회의 폭이 넓어졌다. 고딩들만 생각하지 말고 이공계인 채용 확대를 생각해서 그냥 남겼으면 한다.신고 | 삭제

                  • 9급 2017-11-15 09:43:40

                    이럴 바엔 차라리 선택과목을 없애고 과목 고정해라 ㅋㅋㅋ
                    솔직히 9급 선택과목 중 행정학 행정법 빼고 뭐가 도움되냐신고 | 삭제

                    • DD 2017-11-14 19:04:39

                      이명박이 수많은 헛발질을 했지만 이것도 만만찮지. 이명박은 9급공무원이 평생 9급으로 안거냐 세무공무원이란놈이 무슨 행정학 사회보고 들어오고있고 이게 말이나되냐 더 심하면 수학 과학보고 들어오고 그럴거면 그냥 서류전형으로 뽑지 어휴 행정직은 고졸이 1%도 안되는데 뭔 고졸시험이라는거냐? 행정학 사회보다가 세무공무원으로 발령난놈도 고생이고 그런공무원한테 민원받는 시민들도 고생이지 어휴 병신들 ㅋㅋㅋ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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