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석 처장, 국감에서 다양한 제도 개혁 의지 밝혀
“직무능력 중심 선발, 민간검정능력시험 전환” 시사
‘인사혁신 5개년 로드맵’ 수립 예정...무엇이 담길까
“청년구직자들이 지나치게 공무원채용으로 몰린다. 1.8% 합격률에 매달린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무원 채용을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국가전체 인력의 고른 분포와 효율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공무원 채용과 활용, 능력향상을 위해 정말 혁신을 해 달라. 인사혁신 5개년 로드맵을 보다 창의적으로 추진해 달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객관식시험을 포기한지 오래다. 필지시험은 100점 만점에 40점이상을 넘으면 합격, 불합격으로 하고 면접, 적성이 중심이 된다. 이런 과감한 채용방식을 적용해 달라. 특히 민간채용시장과의 호환이 필요하고 문제해결, 소통능력, 성실성 등을 요구하는 면접, 집단토론 등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해결책이지 않나”
“웬만하면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면접을 전문화해서 정말 직무능력이 우수한 이들을 뽑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국회의원과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간 오간 내용 중 일부다.
지난 해(2016년) 인사혁신처가 주관해 선발한 주요 국가공무원(공채 기준) 선발에는 총 306,640명이 출원했고 이 중 215,561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해 총 5,508명이 최종합격했다.
출원자 대비 평균 경쟁률은 55.7대 1, 응시자 대비 평균 경쟁률은 39.1대 1이었다. 출원자 대비 평균 합격률은 1.8%, 응시자 대비 평균 합격률은 2.6%였다.
여기에 더해 법원행정처 주관의 공채(법원직 5급, 9급), 국회사무처 주관의 공채(국회직 5급, 8급, 9급, 경찰, 군무원 등 주요 시험을 포함하면 약 1만명 선발에 약 50만명이 출원, 이 중 약 40만명이 응시, 평균 합격률은 2.8%(출원자 대비 2.1%)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 해양경찰, 국정원 등의 선발이 있고 각 기관별 선발에서 일반직, 경력채용 등 모두 합치면 약 50만명을 훨씬 육박하는 이들이 국가공무원에 도전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전국 17개 시·도 단위의 지자체 및 교육청 공무원 등의 선발을 포함하면 4만여명 선발에 족히 100만명이 연 단위로 공무원시험에 도전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종합하면 평균 합격률이 4%미만이라는 해석도 도출된다.
마치 불나방과 같은 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시험의 현 주소다. 이렇게 청년취업층들이 공무원시험에 몰리다 보니 ‘공시생 공화국’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반면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준말)들은 “취업은 힘든데, 공무원은 안정적이고 노후보장이 확실한 직업”이라며 “원해서 준비하는데 딱히 비판할 일은 아니지 않나”며 반박한다.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시험으로 몰리면, 나라는 누가 먹여 살리나”라는 우려에서부터 “사회가 그만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지 공시생들을 탓할 노릇만은 아니다”라는 옹호, 또 “공무원시험 준비도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야지 공시 낭인의 늪으로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양비론도 공존한다.
여기에 더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사회, 과학, 수학 등과 같은 과목에 대한 지필식 지식 검증형태를 두고서도 말들이 많다. “현재와 같은 지엽적이고 단순 암기식 문제출제가 과연 공무원의 업무관련성과 있는가” 하는 실력검증방법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반면 “채용비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상황에,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재선발기재로써 이 만한 방법이 어디 있겠나”라는 긍정론도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무엇인가의 대안을 내 놔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일까. 이번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너나없이 현 채용제도에 대한 질타와 함께 획기적인 공무원 채용제도를 마련할 것을 이구동성 주문했다.
이같은 비판들에 대해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상당히 공감을 표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새 정부에서, 공무원 선발 방식에 어떤 변화가 추진될지 수험가가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안전행정위 위원들과 인사혁신처장간의 오간 내용을 정리해 봤다.
(황영철 국회의원) “조선 태형령이 몇 년도에 시행됐는가? 일제 강점기 조선 회사령 공포 년도는? 이같은 문제 출제들이 과연 공무원 선발에 적합한가. 최근 노량진 수험가에서 공시생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시험 만족도를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10점 만점에 4.3점에 불과했다. 이는 현 공무원시험에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뜻이다. 공직선발에 적합한, 또 공직 입직 후에서도 업무와 관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 관련 기사: 공시생 “현 공무원시험 불만족...개선필요”
-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출제 등을 지양하는 등 시험제도, 방법 등에 대해 개선하도록 하겠다.
(김영호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블라인드 채용을 현실화하기 어려운 환경이지 않나? 유교문화에 따른 가부장적, 혈연, 지연, 학연, 나이 등에 민감한데, 구태를 뿌리 뽑지 않는 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가. 무엇인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인사처장) 표준양식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또 전체 채용기관 등에서 사진, 출신대학 등을 기재토록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 다만 응시표 등에 본인확인 사진부착 등이 있는데 공무원시험 등이 워낙 민감한 영역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개선을 노력하겠다.
(유민봉 국회의원) “9급 공무원시험에 고교졸업자가 과학, 사회, 수학의 고교과목을 선택해 합격하는 이가 거의 전무하다. 지난해 경찰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고교과목 3과목을 선택해 합격한 고졸합격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전체적으로도 고교과목 선택 합격자는 2% 미만이다. 너무 어려워 오히려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것 아닌가?” ▷관련 기사: 공무원·경찰시험 ‘고교과목’ 고졸에겐 넘사벽!
- (인사처장) 고교과목 선택자, 고교졸업자 합격률이 너무 낮아 현 제도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살펴보겠다.
(이재정 국회의원) “청년들의 공무원시험 준비에 2~4조원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시험과목을 민간자격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취업준비에 호환성을 갖도록 시험과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관련 기사: 공무원 합격자 57% “공무원시험 개편 필요해”
- (인사처장) 그렇게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중, 황영철 국회의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이들은 공무원연금도 받지 못한다. 제도개선이 시급하지 않나?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과연 ‘내가 공무원인지’ 자괴감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많다”
- (인사처장) 귀담아 듣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정규공무원과의 차별해소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용호 국회의원) “우수인재를 뽑아놓고서도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에서 5~10%를 탈락시키는 현 외교관선발 및 양성제도가 너무 가혹하고 잔인해 보인다” ▷관련 기사: “현 외교관 선발제도는 ‘잔인한 제도’...개선해야” 수험생 등 65% “현 외교관 선발제도, 이대론 안 돼”
- (인사처장) 현안을 잘 알고 있다. 당초 취지와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외교부와 함께 협의하겠다.
이 외에도 새 정부의 17만 4천의 공무원 증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증원’으로 해석하면서 반대론을, 여당 의원들은 법정 ‘충원’이라며 당연론을 폈다. 일부 의원들의 “선발 후 승진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한편 이날 인사처장은 국정감사 모두 발언을 통해 인사혁신처의 개혁과제를 밝혔다.
김 처장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공직사회 실현이라는 인사혁신처의 소명을 잘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본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적재적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임용에서부터 역량계발, 퇴직에 이르는 인사관리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각 부처의 인사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민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현장 실무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시대소명인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직사회가 선도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사람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4차산업 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사행정을 쇄신하기 위한, ‘인사혁신 5개년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며 “공직사회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공직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창의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그동안 인사혁신처의 인사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김 처장이 밝힌 주요 업무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신과 배경에 차별 없이 직무와 역량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배경블라인드, 즉 직무역량중심 채용을 정착시키고 국가인재 DB를 확충하고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위법부당한 인사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인사고충처리제도를 개선하겠다.
둘째,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재산증식을 감시하고 퇴직 후 민간기업 등의 재취업 허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셋째, 공직사회 내의 차별을 해소하고 채용, 승진, 보직부여 등에서 성별이나 지역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균형인사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
넷째, 민간우수인재의 공직진입을 확대하고 4차산업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등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 등을 확보해 나가겠다.
다섯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들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