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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험과목 등 공무원 선발 ‘개혁’ 칼 빼나...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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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3  1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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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석 처장, 국감에서 다양한 제도 개혁 의지 밝혀
“직무능력 중심 선발, 민간검정능력시험 전환” 시사
‘인사혁신 5개년 로드맵’ 수립 예정...무엇이 담길까

“청년구직자들이 지나치게 공무원채용으로 몰린다. 1.8% 합격률에 매달린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무원 채용을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국가전체 인력의 고른 분포와 효율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공무원 채용과 활용, 능력향상을 위해 정말 혁신을 해 달라. 인사혁신 5개년 로드맵을 보다 창의적으로 추진해 달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객관식시험을 포기한지 오래다. 필지시험은 100점 만점에 40점이상을 넘으면 합격, 불합격으로 하고 면접, 적성이 중심이 된다. 이런 과감한 채용방식을 적용해 달라. 특히 민간채용시장과의 호환이 필요하고 문제해결, 소통능력, 성실성 등을 요구하는 면접, 집단토론 등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해결책이지 않나”

“웬만하면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면접을 전문화해서 정말 직무능력이 우수한 이들을 뽑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 2017년 7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치러진 2017년도 국가공무원9급 면접시험장 모습. 응시생들이 면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인사혁신처
   
▲ 2014년 4월 19일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고사장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국회의원과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간 오간 내용 중 일부다.

지난 해(2016년) 인사혁신처가 주관해 선발한 주요 국가공무원(공채 기준) 선발에는 총 306,640명이 출원했고 이 중 215,561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해 총 5,508명이 최종합격했다.

출원자 대비 평균 경쟁률은 55.7대 1, 응시자 대비 평균 경쟁률은 39.1대 1이었다. 출원자 대비 평균 합격률은 1.8%, 응시자 대비 평균 합격률은 2.6%였다.

여기에 더해 법원행정처 주관의 공채(법원직 5급, 9급), 국회사무처 주관의 공채(국회직 5급, 8급, 9급, 경찰, 군무원 등 주요 시험을 포함하면 약 1만명 선발에 약 50만명이 출원, 이 중 약 40만명이 응시, 평균 합격률은 2.8%(출원자 대비 2.1%)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 해양경찰, 국정원 등의 선발이 있고 각 기관별 선발에서 일반직, 경력채용 등 모두 합치면 약 50만명을 훨씬 육박하는 이들이 국가공무원에 도전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전국 17개 시·도 단위의 지자체 및 교육청 공무원 등의 선발을 포함하면 4만여명 선발에 족히 100만명이 연 단위로 공무원시험에 도전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종합하면 평균 합격률이 4%미만이라는 해석도 도출된다.

마치 불나방과 같은 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시험의 현 주소다. 이렇게 청년취업층들이 공무원시험에 몰리다 보니 ‘공시생 공화국’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반면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준말)들은 “취업은 힘든데, 공무원은 안정적이고 노후보장이 확실한 직업”이라며 “원해서 준비하는데 딱히 비판할 일은 아니지 않나”며 반박한다.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시험으로 몰리면, 나라는 누가 먹여 살리나”라는 우려에서부터 “사회가 그만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지 공시생들을 탓할 노릇만은 아니다”라는 옹호, 또 “공무원시험 준비도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야지 공시 낭인의 늪으로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양비론도 공존한다.

여기에 더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사회, 과학, 수학 등과 같은 과목에 대한 지필식 지식 검증형태를 두고서도 말들이 많다. “현재와 같은 지엽적이고 단순 암기식 문제출제가 과연 공무원의 업무관련성과 있는가” 하는 실력검증방법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반면 “채용비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상황에,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재선발기재로써 이 만한 방법이 어디 있겠나”라는 긍정론도 있다.
 

   
▲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시행과목 / 이미지: 인사혁신처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무엇인가의 대안을 내 놔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일까. 이번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너나없이 현 채용제도에 대한 질타와 함께 획기적인 공무원 채용제도를 마련할 것을 이구동성 주문했다.

이같은 비판들에 대해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상당히 공감을 표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새 정부에서, 공무원 선발 방식에 어떤 변화가 추진될지 수험가가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9월 2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공무원학원가를 방문해 고시원을 둘러보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간담회를 갖고, 수험생들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사진: 인사혁신처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안전행정위 위원들과 인사혁신처장간의 오간 내용을 정리해 봤다.

(황영철 국회의원) “조선 태형령이 몇 년도에 시행됐는가? 일제 강점기 조선 회사령 공포 년도는? 이같은 문제 출제들이 과연 공무원 선발에 적합한가. 최근 노량진 수험가에서 공시생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시험 만족도를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10점 만점에 4.3점에 불과했다. 이는 현 공무원시험에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뜻이다. 공직선발에 적합한, 또 공직 입직 후에서도 업무와 관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 관련 기사: 공시생 “현 공무원시험 불만족...개선필요”

-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출제 등을 지양하는 등 시험제도, 방법 등에 대해 개선하도록 하겠다.

(김영호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블라인드 채용을 현실화하기 어려운 환경이지 않나? 유교문화에 따른 가부장적, 혈연, 지연, 학연, 나이 등에 민감한데, 구태를 뿌리 뽑지 않는 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가. 무엇인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인사처장) 표준양식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또 전체 채용기관 등에서 사진, 출신대학 등을 기재토록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 다만 응시표 등에 본인확인 사진부착 등이 있는데 공무원시험 등이 워낙 민감한 영역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개선을 노력하겠다.

(유민봉 국회의원) “9급 공무원시험에 고교졸업자가 과학, 사회, 수학의 고교과목을 선택해 합격하는 이가 거의 전무하다. 지난해 경찰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고교과목 3과목을 선택해 합격한 고졸합격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전체적으로도 고교과목 선택 합격자는 2% 미만이다. 너무 어려워 오히려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것 아닌가?” ▷관련 기사: 공무원·경찰시험 ‘고교과목’ 고졸에겐 넘사벽!

- (인사처장) 고교과목 선택자, 고교졸업자 합격률이 너무 낮아 현 제도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살펴보겠다.

(이재정 국회의원) “청년들의 공무원시험 준비에 2~4조원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시험과목을 민간자격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취업준비에 호환성을 갖도록 시험과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관련 기사: 공무원 합격자 57% “공무원시험 개편 필요해”

- (인사처장) 그렇게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중, 황영철 국회의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이들은 공무원연금도 받지 못한다. 제도개선이 시급하지 않나?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과연 ‘내가 공무원인지’ 자괴감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많다”

- (인사처장) 귀담아 듣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정규공무원과의 차별해소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용호 국회의원) “우수인재를 뽑아놓고서도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에서 5~10%를 탈락시키는 현 외교관선발 및 양성제도가 너무 가혹하고 잔인해 보인다” ▷관련 기사: “현 외교관 선발제도는 ‘잔인한 제도’...개선해야” 수험생 등 65% “현 외교관 선발제도, 이대론 안 돼”

- (인사처장) 현안을 잘 알고 있다. 당초 취지와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외교부와 함께 협의하겠다.

이 외에도 새 정부의 17만 4천의 공무원 증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증원’으로 해석하면서 반대론을, 여당 의원들은 법정 ‘충원’이라며 당연론을 폈다. 일부 의원들의 “선발 후 승진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 지난 11월 1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Heyground)에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인사혁신처 간부 20여명과 연구팀(한국능률협회 컨설팅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혁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 인사혁신처

한편 이날 인사처장은 국정감사 모두 발언을 통해 인사혁신처의 개혁과제를 밝혔다.

김 처장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공직사회 실현이라는 인사혁신처의 소명을 잘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본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적재적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임용에서부터 역량계발, 퇴직에 이르는 인사관리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각 부처의 인사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민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현장 실무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시대소명인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직사회가 선도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사람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4차산업 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사행정을 쇄신하기 위한, ‘인사혁신 5개년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며 “공직사회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공직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창의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그동안 인사혁신처의 인사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지난 10월 21일,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생활안전분야 7·9급 국가공무원 추가선발 필기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서울의 한 학교를 방문하여 시험관리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시험장을 둘러보며 시험집행 관계자에게 관련 지시를 하고 있다 / 사진: 인사혁신처

이날 김 처장이 밝힌 주요 업무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신과 배경에 차별 없이 직무와 역량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배경블라인드, 즉 직무역량중심 채용을 정착시키고 국가인재 DB를 확충하고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위법부당한 인사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인사고충처리제도를 개선하겠다.

둘째,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재산증식을 감시하고 퇴직 후 민간기업 등의 재취업 허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셋째, 공직사회 내의 차별을 해소하고 채용, 승진, 보직부여 등에서 성별이나 지역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균형인사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

넷째, 민간우수인재의 공직진입을 확대하고 4차산업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등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 등을 확보해 나가겠다.

다섯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들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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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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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직시간선택제 2017-11-16 00:44:02

    인사혁신처장님 시간선택제와 정규공무원의 차별을 없애겠다구요? 우리가 바로 정규직공무원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처장님의 태도를 보니. 그동안 인혁처가 왜 그렇게 우리의 소리에 귀닫고 담당자들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해왔는지 이해가 되려합니다. 안타깝네요.신고 | 삭제

    • 개혁이라고? 2017-11-15 19:09:13

      도대체 이 정부는 왜 그렇게 면접강화에 목숨을 거냐?

      대입에서 수능비중 약화시키고 학종 등을 강화하면서

      과연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사교육의 부담이 줄어들었나?

      사법시험 폐지하고 로스쿨 도입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양성은 물건너 가고

      금수저들의 대물림 잔치가 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건가?

      사시낭인들의 자리에 변시낭인들이 대체되고 있는 현실은 또 어떠한가?

      부디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또다른 적폐제도를 도입하지 말라

      그나마 흙수저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노력하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지켜주기 바란다신고 | 삭제

      • 방안 2017-11-15 13:50:56

        장수생들을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들이 왜 못벗어나고 있는지 분석하고 해결해야한다.
        합격생 통계를 봐도 고졸시험이 아니라 대졸시험이 된 지 오래인데도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거기에 모자라 사회나 과학 등까지 집어넣는 퇴행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고졸시험이었다면 맞는 방향일지 모른다. 공시 준비하다가 다시 수능치고 대학가는 선택권, 퇴로가 생기기 때문에 장수에 덜 매달리게 된다.
        하지만 지금의 통계지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공무원 시험에 한번 발들이면 민간자격(스펙) 준비와는 멀어지게 되어있다. 대학도 졸업했는데 배운게 국어,신고 | 삭제

        • 생각쫌 2017-11-14 11:43:49

          면접강화는 오히려 퇴보하는 정책같네요
          다행히도 남아있는 공정한 시험에 흙뿌리는 격이라니...;
          면접이 공정하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지신고 | 삭제

          • 2017-11-14 09:14:10

            ?공직 비리도 넘쳐 나는 마당에 무슨 면접 강화;; 말이 면접 강화지 고위공무원들 자식들 쉽게 땡겨주는건 아니겠지?신고 | 삭제

            • ㅇㅇ 2017-11-14 06:38:24

              ㅇ ㅏ진짜 이놈의 정부는 면접 진짜 존나 좋아한다.. 면접이 뭐가 공정하냐. 외모 인상 말빨 <- 이게 도대체 뭐가 공정하냐고..!!!!!!!!!!!!!!!신고 | 삭제

              • 양날의검 2017-11-13 23:28:08

                겉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문제도 상주합니다.
                첫째 공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는 일이 가치를 다루는 일이다보니
                그 기준을 선정하는게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동의할 만한 기준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둘째 면접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다르지만 단기간에 한 사람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데에
                오는 한계가 있구요
                셋째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시험이 아닌 사람 대 사람의 대면이므로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면접관에 따라 합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퇴보하신고 | 삭제

                • 너무하다 2017-11-13 21:13:46

                  너무하다 진짜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준은 낮을지 몰라도 가장 공정한 시험이 7,9급 공채임(행정고시는 제외함) 한국사가 거지같이 나와도 몰리는 이유를 모르나? 그렇게 문제를 개떡같이내도 가장 납득할수있고 빽없고 필기로만 거의 승부가나는 시험이기때문인데 이걸 민간으로 돌리고 면접을 강화한다니 ㅋㅋㅋㅋ지방인재전형이나 없애라 경력채용이니 고졸전형이니 전부 없애고 그 인원 몰아서 공채로만 뽑아라신고 | 삭제

                  • ㄴㅇ 2017-11-13 20:01:00

                    토익폐지하고 면접줄여라.신고 | 삭제

                    • 은근슬쩍 2017-11-13 18:57:39

                      10월에 발표한다던 로드맵은 어디갔나 왜 은근슬쩍 약속을 미루지...? 그리고 과목을 줄이려면 지자체들이랑 협의좀 해라 토익 없애봤자 서울시 지방직 법원직 국회직은 영어가 여전히 살아있다. 아무리 부서가 달라도 수험생 부담은 여전하지않나? 그리고 한국사 진짜 그따위로 낼꺼면 한능검 대체해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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