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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외교관 선발제도는 ‘잔인한 제도’...개선해야”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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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0  1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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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교육과정서 5~10% 탈락...스트레스 심각
이용호 의원 “탈락시키기 위한 경쟁으로 변질” 우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시행 5년차를 맞고 있는 외교관 선발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탈락시키기 위한 경쟁’으로 변질되면서 외교관 후보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탈락자 중에서는 다시 외교관후보자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당, 행정안전위)이 국립외교원을 통해 제공받은 ‘외교관 후보자 최종합격자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임용시험으로서의 외무고등고시를 대신해 2013년 도입된 외교관 후보자 선발제도. ‘경쟁’을 통한 정예 외교관 선발·양성 목표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을 거쳐 국립외교원에서 집중 교육을 통해 외교역량 심층 검증 및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 국립외교원의 2016년 11월 25일 개최된 ‘2015∼2016년도(제3기)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수료식’ 장면 / 법률저널 자료사진

즉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105~110%를 합격시킨 후 1년(50주)의 교육과정 후 이 중 5~10%를 탈락시키고 100%만 외교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실제 2013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43명이 같은 해 12월 국립외교원에 입교, 1년 후 39명만이 외교관으로 임용됐다. 2014년 36명 3명, 2015년 37명 중 3명이 탈락했고 오는 12월 최종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2016년 합격자 41명 중에서도 2명가량이 탈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 간 능력차이도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5점 만점 상대평가로 성적 하위자가 탈락되는데 그 동안 탈락한 10명의 점수를 보면, 합격자 최저점과 0.04점 차이(100점 만점 시 0.8점차)에 불과했다. 특히 10명 중 절반이 0.1점 이하 차이로 타락했고 최대 점수차는 0.41점에 그쳤다.
 

   
▲ 자료제공: 이용호 국회의원실

이같은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이들은 정부, 공공기관 등에 계약직으로 진출하거나 민간분야로 취업하는 등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탈락자 2명은 올해 제5회 외교관후보자 시험에 다시 응시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교관 후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 실제 국립외교원 설문조사 결과, (2017년 상반기 기준)후보자들은 대인관계가 38%로 가장 애로가 컸다. 이는 동료 후보자간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 탓에 대인기피 등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서 및 심리상태 32%, 학업 19%, 진로 2% 순이었다.

국립외교원은 이를 감안해 2016년부터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했고 그 결과 지난해 외교관 후보자 37명 중 89.2%에 해당하는 33명이 심리상담을 받았고 후보자 1인당 평균 4회 이상 상담을 받았다. 이를 위한 예산이 올해 4,300만원이 집행 중이며 내년에도 3,800만원이 편성된 상태다.

외교관부호자 교육좌정 예산은 매년 약 20억원 수준이며 외교관후보자 1명을 교육하는데 약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자료제공: 이용호 국회의원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달 20일 인사혁신처 국감에서 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상대평가에 근거해 유능한 외교관 후보자를 강제 탈락시키는 형태”라며 “탈락시키기 위한 경쟁, 경쟁을 위한 경쟁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그는 “후보자들이 공부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황이 아닌 듯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심리상태만 악화되고 대인관계가 되겠나. 105~110%를 뽑아서 많아야 3명 탈락시키는 것인데 과연 정상적인 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용호 국회의원

그는 “미세한 성적으로 탈락시키다보니 결국 공정성 담보를 위해 지필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듯한데, 현 방식은 실력과 상관없이 누군가는 반드시 떨어져야 하는 비합리적이고 잔인한 제도”라고 거급 강조한 뒤 “우수한 외교관 선발을 위해 경쟁 체제는 유지하되, 강제 탈락이 아닌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 외교부와 논의해 개설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고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에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거듭 “꼭 챙겨야 한다. 우리나라 제도 곳곳이 무한경쟁을 유도하고 있어 안타깝다. 젊은이들을 위한 세세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에 김 처장은 “현안을 잘 알고 있다”며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 향후 개선을 시사했다.

한편, 본지 법률저널이 외교관후보시험 준비생, 기타 공무원시험 준비생, 사회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수험생 등 65% “현 외교관 선발제도, 이대론 안 돼”>에서도 약 65%가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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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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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7-11-11 19:23:09

    상식적으로도 잔인한 제도였고 바뀌어야 할 때가 왔죠 다만 바뀌더라도 이전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도 꼭 같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신고 | 삭제

    • ㅇㅇ 2017-11-11 17:28:36

      탈락자..도 한 다리 건너면 알 수 있을텐데
      저렇게 출생연도도 안 가리고 올리는 건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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