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2시부터 한남대 56주년기념관 C동
미세먼지·ICT융합·디지털 카르텔·CCS법 논의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소장 조인성)가 9일 오후 2시부터 한남대 56주년 기념과 C동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과학기술법제의 최근 동향과 법적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현대 과학기술법학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작금의 법률현실을 정확히 진단해 본다는 설명이다.
한남대 과학기술법연구소의 조인성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합성생물학 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이 융합·확산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그에 따른 종래의 사회규범 체계의 획기적 재편이 불가피하며, 법제도적 맥락에서 특히 과학기술 관련 법적 논의가 긴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덕훈 한남대 총장의 축사와 조인성 소장의 기조발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작으로 제1주제인 ‘ICT 융합에 따른 법제도 현안과 전망’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오영환 법제연구팀장이, 제2주제 ‘디지털 카르텔과 소비자법’을 한국소비자원 황의관 선임연구원이, 제3주제 ‘한국 CCS법의 최근 연구 동향과 단일법안’을 숭실대학교 고문현 교수가 발표한다.
특히 고문현 교수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지원으로 연구하는 이산화탄소지중저장 환경관리연구단(K-COSEM)의 제4세부(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법적 기반구축)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다.
한편 각 주제의 사회는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 한남대 한철 교수, 중앙대 이종영 교수가 나서며, 토론자로는 △제1주제 : 한남대 김현수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김현경 교수 △제2주제 : 한남대 차성민 교수,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제3주제 : 사법정책연구원 계인국 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황지은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