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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체복무제 도입 노력 기울일 것”
김주미 기자  |  hova@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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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8  18: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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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입장 분명히 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달 24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했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8일 성명을 내고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대한변협은 앞서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하면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바 있다.

이는 고심의 흔적을 나타낸 설명으로, 변협이 언급한 실정법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5조다.
 

   
 

변협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백종건 변호사에 대하여도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변협은 등록 거부 결정을 공표하면서 “헌재 결정이나 국회 법 개정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등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점, 많은 각국의 입법례가 양심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다만 변협은 “대체복무제 도입 시 기간과 방식 등이 현행 제도와 조화를 이뤄야 하고 자칫 병역의무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변협은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충분히 숙고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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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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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7-11-09 15:25:00

    누구좋으라고 개같이고생하는 사람들은 뭐가된다냐 형평성을 저리찾나 뒷구녕만들생각만 해대네 역시 변협ㅇㅈ 로스쿨서부터 ㅋ신고 | 삭제

    • 군필자 2017-11-09 00:57:33

      저런 멍청한 정책을 추진하다니 얼마전 뉴스를 보니 군대 안가려고 정신과 의사 속이면서까지 연기해서 군 면제 받다가 적발된 사람 뉴스를 봤다. 한국은 잊지말아라 세계 최고 수준의 병역 기피기술을 가진 나라다. 지금 대법원장도 남들 20대때 군 복무 할때 판사로 꿀빤사람이다. 저거 도입 되바라 아마 연기학원 수강생 폭증 할꺼다 그리고 종교 가지고 거짓말전쟁 싫다라고 거짓말 해서 라도 병역기피하는 사람이 주류가 될꺼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병역브로커가 존재하는 나라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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