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올 법원행시 2차 응시생 응답자 절반 “시험 무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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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올 법원행시 2차 응시생 응답자 절반 “시험 무난했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11.07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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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과목에 ‘민법’ 선택 다수
응답자의 90%가 사법시험 유경험자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치러진 금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에 응시한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본지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이번 시험을 ‘무난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올 법원행시 2차에 응시한 총 107명의 응시생 중 약 17 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인 18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의 연령 분포는 비교적 그 범위가 넓었다. 20세~25세가 11.1%, 26세~29세가 16.7%, 30세~33세가 27.8%, 34세~37세가 27.8%, 39세~41세가 11.1%다. 또한 42세 이상자도 5.6%로 나타난 바, 응답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한 명이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83.3%(15명), 여성이 16.7%(3명)였으며, 직렬은 법원사무가 77.8%(14명), 등기사무가 22.2%(4명)였다.

이번 법원행시 2차가 초시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9명이었다. 두 번째라는 응답자가 6명, 세 번째가 2명, 다섯 번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한 명 있었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무난했다’고 답했다. 5.6%에 해당하는 한 명의 응답자는 ‘너무 쉬웠다’를 선택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11.1%였다.

반면 ‘어려운 편이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33.3%에 달했다. 시험날 당일 현장 취재한 결과 다수의 응시생이 ‘무난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과도 약간의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가장 어려운 과목을 묻는 설문에는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과목은 형사소송법이었으며 그 비율은 33.3%다. 그 다음이 16.7%를 차지한 형법이었으며, 뒤이어 행정법·민법·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이 각각 11.1%로 나타났다. 상법을 선택한 응답자도 한 명 있었다.

가장 쉬운 과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66.7%에 해당하는 12명이 민법을 꼽았다. 형법이 가장 쉬웠다고 말한 응답자는 16.7%였으며, 상법·형사소송법·행정법이 각각 5.6%로 뒤를 이었다.

이번 법원행시 2차에 응시한 사람들의 지금까지 수험 기간은 짧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이상~6년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27.8%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4년 미만이 22.2%, 4년 이상~5년 미만이 16.7%로, 응답자의 70%에 가까운 인원이 현재까지 3년 이상 수험생활을 이어온 셈이다.

2년 이상~3년 미만과 7년 이상~8년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11.1%였고, 6년 이상~7년 미만이 5.6%, 6개월 이상~1년 미만의 단기를 선택한 응답자도 5.6% 나왔다.
 

지난달 28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 법원행시 2차를 마치고 나온 응시생들의 모습

한편 법원행정 고등고시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 응시생들 대부분이 거리낌 없이 사시와 함께 응시해 오던 시험이다.

양자는 시험 과목과 시험 형식이 유사해 굳이 법원행시가 주목적이 아니어도 연습용으로 이른바 ‘양다리’를 걸쳐놓는 사법시험 준비생이 대다수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 점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응답자의 88.9%에 해당하는 16명이 사법시험 응시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법원행시에 도전한 이유’를 물은 결과 “내 전공 분야를 살릴 수 있어서”, “공부해 왔던 분야라서”, “사시와 가장 유사해서”, “사법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해서” 등을 적어냈다. 이에 더하여 “안정적”이라는 답변을 적은 응답자도 여럿 있었다.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폐지 반대”, “200명 정도로 계속 유지, 로스쿨과 투트랙으로”, “시대의 흐름이지만 아쉽습니다”, “부활 요망” 등의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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