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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행정사 2차 응시생 63% “무난”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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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6  1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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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체감난도 가장 높았다
응시생들, 시험 시간 연장 및 문제 질 향상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5회 행정사 2차시험은 예년에 비해 평이한 수준의 체감난이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지난달 14일 시험 직후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총 77명)의 63.6%가 이번 시험의 종합적인 난이도에 대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쉬웠다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에 비해 전체적으로 어려웠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6%가 “비슷했다”고 응답했고 “쉬웠다”는 10.4%, “훨씬 쉬웠다”는 2.6%의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응답은 31.2%였으며 “훨씬 어려웠다”는 응답은 5.2% 있었다.
 

   

구체적인 과목별 체감난이도는 행정절차론과 행정사실무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 높게 형성됐다.

먼저 행정절차론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11.7%, “어려웠다” 41.6% 등 어려웠다는 반응이 53.3%로 과반을 넘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1.6%의 비중을 보였으며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각각 3.9%, 1.3% 나왔다.

이번 행정절차론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예상했던 문제들이 안나왔다”, “전자공청회 등 불의타가 나와 당황했다”, “단순히 설명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1-1의 20점짜리 문제처럼 논리적인 이해도를 검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항의 출제빚우을 높여야 한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문제였다”, “문제 수준이 낮았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공통과목 중 사무관리론도 체감난이도가 비교적 높게 형성된 과목이다. 이번 사무관리론 시험에 대해 응답자의 11.5%가 “아주 어려웠다”고 답했고 “어려웠다”는 응답도 38.5%나 나왔다. 응답자의 절반이 만만치 않은 난이도였다는 의견을 보인 셈이다. “보통”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4.6%의 비중을 나타냈으며 “쉬웠다”는 15.4%의 비율을 보였다. “아주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사무관리론에 관해 한 응답자는 “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점이 너무 많았다”며 협업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다. 이 외에 “기간계산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다”, “문제 수준이 현저히 낮았다.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일반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과목 중 가장 체감난이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민법이었다. 응답자의 61%가 이번 민법 시험의 체감난이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고 “쉬웠다” 23.4%, “아주 쉬웠다” 2.6% 등 무난했다고 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응답의 비중이 무려 87%에 달했다. “어려웠다”와 “아주 어려웠다”는 각각 9.1%, 3.9%에 그쳤다.

이처럼 낮은 체감난도에 변별력을 우려하는 응시생들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예상 범위 안에서 나왔다”, “평이했다”, “불의타 없이 무난했다” 등으로 이번 민법 시험의 체감난도에 대해 설명했고 일부는 “문제가 너무 평이하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된다” 등의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아울러 행정사 민법 과목의 개선을 바라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민법은 모든 법의 핵심이고 행정사는 절차법은 행정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만 담당하더라고 실체법에 있어서는 모든 분야를 관장하기에 민법의 출제 범위도 현재의 계약에서 최소한 채권총론과 민법총칙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난 4회 시험은 논점추출형으로 질 좋고 난도 있는 시험관리가 이뤄졌으나 이번 5회시험은 논점제시형 문제의 출제로 난이도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문제가 출제됐다”, “시험 시간이 너무 짧다” 등의 비판 및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일반행정사 지원자들만 치르는 행정사실무법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체감난이도가 높았던 과목이다. 응답자의 18.8%가 “아주 어려웠다”는 평가를 내렸고 37.7%가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43.5%였으며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행정사실무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실무법은 무난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까다로운 출제에 당황스러웠다”, “비송재판의 취소변경, 업무신고, 호적사항 불복절차 등 출제를 예상한 문제가 나온 점은 기분 좋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뭔지 파악하기 힘든 애매한 문제들이 있었다”, “용어 사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행정사의 이념이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과목인만큼 행정소송법, 나아가 민사소송법까지 출제 범위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견해를 나타냈다.

기술행정사 지원자들이 치른 해사실무법은 응시인원 자체가 매우 적어 응답자도 많지 않았다. 3명의 응답자 중 2명은 “어려웠다”, 1명은 “아주 쉬웠다”고 평가해 응답자간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이번 해사실무법 시험에 대해 한 응답자는 “조문 위주의 전 범위 학습이 필요한 시험이었다”고 평했다.

“행정사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보다 양질의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고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동안 풀 수 있게 해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특히 시험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정사 2차시험은 어학성적으로 외국어 시험을 대체하는 외국어번역행정사를 제외한 일반 및 기술 행정사의 경우 4개 과목 각 과목당 4문항의 시험을 총 200분간 치른다. 1교시에는 민법과 행정절차론을 100분간 치르고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사무관리론과 분야별 과목(행정사실무법, 해사실무법)의 시험이 100분간 진행된다.

즉, 1문항의 문제를 읽고 답안지에 현출하는데 평균 12분 남짓의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행정사 수험생들은 행정사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에는 현행 시험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행정사로서의 실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운영을 요구하는 의견에 맞물려 문제 자체의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단문형 출제를 지양하고 사례형 출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문제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출제자들의 수준이 궁금할 정도로 형편 없는 문제들이 많았다”, “문제가 애매한 것들이 있었다”, “출제자의 의도가 명쾌히 나타나도록 문제를 출제하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 시험 편의를 위해 “연습지와 답안지를 따로 배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한편 이번 행정사 2차시험에는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과 올해 1차시험 합격자를 포함해 956명이 지원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사 848명, 기술행정사 25명, 외국어번역행정사 8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최소선발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은 일반행정사 2.97대 1, 기술행정사 5대 1, 외국어번역행정사 2.07대 1이다.

최근 행정사 2차시험은 합격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응시인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합격인원은 최소선발인원(330명)에 맞춰 결정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569명이 응시한 일반행정사는 50.04%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62명이 응시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합격률은 무려 64.52%에 달했다. 선발인원이 적은 기술행정사에는 15명이 경쟁을 치른 결과 20%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늘어난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12월 6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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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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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드 2017-11-07 09:54:02

    오타가 있네요. 출제빚우 = 출제비중

    시험통계관련

    예년보다 쉽다 = 50.6 + 10.4 + 2.6 = 63.6%
    예년보다 어렵다 = 50.6 + 31.2 + 5.2 = 87.0%

    해당 표를 봤을 때 쉽다는 관점에서는 63.6%이지만, 어렵다는 관점이 더 많은 수치로 보여집니다.신고 | 삭제

    • 의견 2017-11-07 08:06:40

      600여명중 77명의 의견수렴으로 통계를 믿어야할까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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