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지난달 21일은 국립경찰 창설 7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경찰은 국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법집행기관으로써 국가공권력의 상징이요 정부의 얼굴이며 거리의 재판관으로서 민주법치주의 초석이요 그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고희(古稀)를 넘긴 우리의 경찰이지만 아직도 그러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런던 파리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에 가보면 우리의 치안상황이 밤거리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등 결코 뒤지지 않는데도 아직도 국민들에게 무언가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무얼까. 그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 과거 일제의 수탈고문경찰, 군사정권이래의 권위주의경찰 등의 잔영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불식되었고 오늘날은 오히려 파출소에서 취객의 행패에 시달리고 시위현장에서 불법폭력에 휘둘리는 모습에 국민은 불안해한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우리 경찰이 법의 상징으로써 시민 앞에 우뚝 서서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 지난번 경찰수뇌부 갈등과 고 백남기씨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 사과와 재판과정에 있는 동료에 대한 1만명 가까운 경찰관들의 탄원서명을 보면서 권력에 의연한 한 차원 높은 특단의 대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문화경찰’로 나아가는 것이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상징시로 해서 입에 달고 다니며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는” 법집행을 강조한다면 경찰의 위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가능하면 경찰관 핸드폰 컬러링에 집어넣으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다.
사실 경찰은 범죄 등 사회 궂은일을 다루면서 정신이 많이 피폐해질 수 있는데 시 등 문화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힐링도 될 수 있고 힘도 나고 시민과 자연스럽게 소통도 되면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가 경찰의 생활 속에 일상화되려면 모든 경찰의 회의 전후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참석자가 돌아가며 5분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의 ‘문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찰의 교양도 높아지면서 직원상호간의 이해도 깊어지고 회의도 받아쓰기가 아닌 진정한 소통의 회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매월 마지막 주가 ‘문화가 있는 주’로 확대되었는데 경찰이 모범적으로 가족친지와 적극 참여하여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문화가치’를 선점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며 모든 공직자와 시민들을 계몽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전국 지방청·경찰서 단위에서는 1년에 한번 이상 그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그 지역주민과 소통한다. 지휘관이 ‘경찰의 날’ 등 가장 좋은 시기를 택하여 실시하되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지역 시인 화백들을 초청하여 그림을 전시해주며 직원들과 지역주민과 함께 ‘시낭송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다. 지역민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신뢰와 함께 부수적으로 다양한 지역정보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문화경찰’은 진정한 봉사적 ‘문화공무원’으로서 격조있는 ‘문화시민’ 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백범 김구 선생이 1947년 ‘나의 소원’(백범일지 참조)에서 강조하셨던 “문화민족으로서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문화국가’”로 나아가는 시작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좌우명이 될 만한 국민 시 하나 정도 외울 수 있는 ‘문화경찰’은 공직자로서 현행 헌법 총강 마지막 조문 제9조 문화국가원리의 참다운 실천이며 우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인공지능·로봇 등에 의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는 주로 ‘노는’ 문화산업에서 나온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지표로 내세웠으면서도 결국 ‘문화’가 국정농단의 창구가 되었는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문재인정부에서는 그 비젼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최고의 전략적 가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문화경찰’이 그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