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주민자치(住民自治)는 민주주의의 이상적 구현 형태이다. 그리고 현대국가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현실적 방안은 지방자치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들이 직접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두 번째 간담회에서 자치(自治)와 분권(分權)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지방자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구상은 전적으로 옳다.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는 방법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 볼 수 있듯 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구현된 나라는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이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이러한 성장은 다시 복지국가로의 추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까닭이다.
오늘날 우리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분출되고 있다. 대의민주제에서 나타난 정치권력의 타락과 병폐를 지켜보며 국민들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 주권자이자 납세자로서의 감시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들의 이런 정치욕구는 다시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이어진다. 지방정부가 지방입법권, 지방행정권(조직권), 자치재정권(조세권) 및 자치복지권 등 지방자치 4대자치권을 모두 갖고 주민들이 여기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가 시대적 요청이 된 것이다.
분권형 지방자치는 권력의 중앙집권을 막아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사회 전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와 계층별 소외현상을 극복할 수 방법이다. 지방자치는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인하는 길이다.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각 지역에 맞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스스로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함은 물론이다. 때문에 J.S.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분권시대로의 대전환기를 맞아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다. 중앙집권적 정치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국민들의 정치참여 욕구가 그 어느 때 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는 지금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 개헌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상호 견제와 협력은 대한민국을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 지름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52년 시작돼서 특히 제2공화국 시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던 지방자치가 1990년대 들어 다시 도입될 때까지 오랫동안 중단된 데는 사실 우리 국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적 참여의식이 부족했던 탓도 크다. 때문에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비전과 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실패가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기는커녕 지역 주민들을 수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지방별 편차가 유독 심한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확보는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지방별 편차가 더 크게 벌어질 우려도 있다.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지방자치의 정치경험과 2013년에 시작된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살려 지방시대의 개막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곳곳에서 자치민주주의의 꽂이 활짝 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