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등 시사 이슈 출제
응시대상 55명 전원 합격 전망…10일 발표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면접시험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59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행됐다. 2차시험 합격자 55명이 각조 6~7명씩 8개조로 구성됐으며 오전 4개조, 오후 4개로 나눠져 집단토론 및 개별면접이 각각 진행됐다.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 제출하는 사전조사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사회경험 정도 △봉사활동 경험 △관심분야와 활동경험 △독서 분야와 독서량을 묻는 경험적 요소와 △왜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지를 묻는 지원동기 △법조인으로의 장점과 단점 등 자기표현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면접시험은 집단토론 및 개별면접 모두에서 시사성 있는 이슈들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다수 출제된 점이 특징이다.
먼저 집단토론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의 위헌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일반법인 민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으로 큰 관심을 모은 △소년법 폐지 여부 △보완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평가 등이 주제로 제시됐다.
집단토론은 예정된 시간인 1시간을 모두 채워 진행됐으며 정해진 시간동안 토론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면접위원들의 참여도 있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제시된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예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토론에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화두를 제시하는 등 해당 주제에 관련된 다른 논의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거나 추가질문을 하고, 토론의 흐름을 바로잡아 주는 등으로 면접위원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다는 것.
집단토론에서의 발언 등은 이어진 개별면접에서의 질문으로 출제되는 등의 연계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집단토론 과정에서 의견을 수정한 응시생에게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나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는지를 묻거나 집단토론에서 제시된 주제와 관련된 추가질문을 받은 응시생들도 있었다.
개별면접은 응시생 1인당 10분가량으로 진행됐다. 개별면접에서 나온 질문은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조사표에 기재한 내용 보다는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췄는지를 검증하거나 법조인으로서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질문과 시사적인 이슈에 대한 견해 등을 묻는 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별면접에 제시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지식 및 시사 이슈에 대한 것은 △형사소송절차 이원론에 대해 설명하라 △법과 도덕의 관계 △김영란법의 효과와 적정성에 관한 의견 △왕따 문제의 해결방안 △1인가구 증가의 원인과 그에 대한 견해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헌법 제3, 4조의 통일·영토 조항에 대해 설명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견해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의견 등이 나왔다.
응시생의 신상이나 사전조사표 기재와 관련된 질문은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 △자신이 바라는 모습의 법조인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법조인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전조사표에 기재한 동아리 활동 경험 △군생활 경험 △사법시험 준비 기간 △사전조사표에 기재한 장점을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살릴 것인지 등이 출제됐다.
이번 면접시험에 대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 당황했다는 반응도 일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압박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치러졌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뤘다. 특히 이번 시험이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면접시험이라는 점에서 탈락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무난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면접시험의 결과는 오는 10일 14시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