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계획 7만 4천명, 실제 지자체 공무원증원 수요는 5만 2천명
홍철호 의원 "지자체 인사위원회 의결 않은 정부 증원계획 발표는 위법"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7만 4천명을 증원하겠다고 계획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의 실제 지방공무원 증원수요는 5만 2천명으로 정부 계획에서 2만 2천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계획한 지방공무원 7만 4천명 중 2만 2천명은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향후 5년간(2018년~2022년) 공무원 수요조사 결과 총 5만 2525명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표참고>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가 1만 1316명으로 공무원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5,377명), 경남(4,300명), 부산(3,750명), 충남(3,676명), 전남(3,633명), 강원(3,488명), 서울(3,480명)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증원계획인 7만 4천명보다 2만 1475명이 적은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과 공무원 증원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됐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자체에 2만 2천명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채용하라고 강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의 지방공무원 일방적 증원추진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월권”이라며 “지방공무원 증원계획은 「지자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증원계획 발표는 위법”이라고 질타했다.
홍철호 의원은 “지자체의 희망사항인 5만 2천명 증원에 대하여 정부가 증원에 상응한 보통교부세 인건비를 실제 지원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무원 증원계획보다 증원소요가 많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공약을 수정할 것인지 검토 후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