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되는 국가공무원, 현장인력은 3분의 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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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되는 국가공무원, 현장인력은 3분의 2 수준?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11.01 16: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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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공무원 10,875명 중 내근직 3,328명
이용호 의원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부적절해”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8년 공무원 소요정원 중 1/3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경찰, 소방 등 현장인력이 아닌 내근직으로 채워져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소요정원 정부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8년 총 10,875명의 국가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경찰, 소방, 교육, 집배원 등 현장인력 공무원은 7,54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분의 1인 3,328명은 행정·내근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책정하며 내년에 1만 5천명의 공무원 증원을 계획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증원 규모는 군부사관까지 포함해 1만 2천명이다. 정부의 당초 계획에 비해 3천명 가량 줄어든 상황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경찰, 소방 등 현장인력 및 생활안전분야 증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정부가 마련한 증원 계획에는 이와 무관한 부처의 인력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다는 게 이의원의 지적이다. 즉, 법무부의 경우 356명, 국세청 331명, 해양수산부 209명, 국토교통부 148명 등을 증원한다는 것. 공무원 증원 바람에 내근직 공무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 2018년 소요정원 정부안/출처:이용호 의원실

이용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동안 정부의 공무원 증원 논리는 현장인력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증원안에는) 모든 부처가 다 망라되어 있다”며 “정부가 현장 인력을 늘리겠다더니 내근직까지 모두 늘리고 있다. SOC 예산은 20% 줄여놓고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148명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하니 각 부처·기관들이 ‘떡 본 김에 제사지내자’는 식으로 증원 요청을 하는 것이다. 필요한 인력은 늘리되 내근 인력은 줄여야 하는데, 단 한군데도 줄이는 곳이 없다”며 “불필요한 공무원 조직은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다른 부처와 많은 협의를 거친 사항이다.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만약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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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1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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