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험기간 72개월→80개월로 늘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마지막으로 치러진 제59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험기간이 늘면서 합격자의 평균연령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합격자 55명 중 설문조사에 응한 50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차 합격까지 수험기간’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평균 수험기간은 80개월, 6년 8개월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평균 수험기간이 72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개월이 더 늘어난 셈이다. 또한 로스쿨 도입되기 전인 2008년도 54개월에 비해서는 무려 26개월로 2년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성별로 보면 남자(30명)의 경우 평균 수험기간이 81개월(6년 9개월)로 지난해(74개월)보다 7개월이 늘어났으며 2016년(71개월)에 비해서는 10개월이나 늘어났다. 여자 합격자는 평균 79개월로 지난해보다 9개월이 늘어났으며 남자보다도 2개월 차이에 불과할 정도로 여자 장수생이 예년에 비해 많았다.
최근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2009년 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급감하면서 합격의 문이 더욱 좁아져 신규 진입자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선발인원에 따른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을 보면, 사법시험 1천명 시대인 2007∼2009년에서는 53∼56개월 정도 소요됐다. 하지만 선발인원이 700명으로 줄어든 2011년 58개월, 2012년(500명) 57개월로 조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감축 폭이 컸던 2013년(306명)에는 62개월로 껑충 뛰었고 204명인 2014년에도 64개월로 늘었다. 153명과 109명으로 각각 줄어든 2015년과 2016년에도 69개월, 72개월로 줄곧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마지막인 올해는 80개월까지 늘었다.
수험기간 중 단기 합격에 해당하는 ‘2년 미만’과 ‘2∼3년 미만’은 각각 8.3%, 6.3%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반면 ‘3∼4년 미만’은 8.3%에서 2.1%로 감소했다. 또한 ‘4∼5년 미만’도 15.7%에서 12.5%로 줄었다. 하지만 ‘5년 이상’의 장기 수험생은 72.9%로 지난해(69.4%)보다 다소 늘어났다. 특히 ‘5년 이상’의 장기 수험생은 2013년에는 응답자의 51.1%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 60.4%로 뛰었고 2015년 64.2%, 2016년 69.4%, 2017년 72.9%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선발인원 감소로 전반적으로 장수생들이 다소 늘었지만 한편에서는 올해 단기 합격생도 증가하면서 양극화 현상처럼 중간이 얇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이번 합격자 가운데 90년생 이후 출생자도 5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험기간이 늘면서 합격자의 평균연령도 더욱 높아졌다.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의 평균연령(2017-출생연도)은 33.23세로 전년도(31.87세)에 비해 1.36세, 2015년(30.57세)에 비해서는 2.66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시험 2차 합격자 가운데 남자(30명)의 평균연령은 33.83세로 전년도(32.59세)보다 1세 이상 높았다. 여자의 평균연령도 32.52세로 전년도(30.60세)에 비해 2세 가량 크게 높아졌다.
최근 7년간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을 보면 2011년(28.31세), 2012년(27.81세), 2013년(28.51세)에는 28세에 머물렀지만 200명으로 감축된 2014년에는 30.17세로 높아졌고, 선발인원이 더욱 감축된 2015년(30.57세)과 2016년(31.87세)도 더욱 높아졌다. 특히 마지막인 올해는 33세로 껑충 뛰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