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대비 지역경찰 인원 감소, 1인당 담당인구 늘어
이용호 의원 “증원보다 현장중심 인력재배치가 우선”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17개 지방경찰청 중 9곳에서 지난해보다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정작 인력 배치는 거꾸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경찰 현원은 2016년 총 46,472명이었다가 2017년 7월 기준 46,241명으로 23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 8곳에서는 411명이 증가했지만 9곳에서 642명이 감소한 결과다. 같은 기간 경찰 총 현원은 72명 감소한 수준(116,842명→116,770명)이어서 지역경찰의 감소폭이 3배 이상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청별로 지역경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서울청(-391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청(-67명) ▲인천청(-66명) ▲경북청(-31명) ▲광주청(-28명) ▲울산청(-25명) ▲대구청(-19명) ▲대전청(-8명) ▲경기남부청(-7명)순이었다.
이 경우 모두 지역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증가했다. ▲인천의 경우 인구는 4,700명 늘어났는데 지역경찰은 66명 감소해 1인당 담당 인구가 전년대비 40명 이상 증가(’16년 1,286명→’17년 1,326명)했다. ▲서울도 지역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16년 971명이었다가 ’17년 37명 증가해 1천명을 넘어섰다.
한편 8개 지방청의 경우 지역경찰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원된 곳은 △부산(117명)이었고 다음은 △충남(83명) △전북(62명) △경기북부(61명) △제주(34명) △경남·전남(22명) △충북(10명)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경찰은 현장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지방청 절반 이상이 ‘있던 현장 인원’도 줄이고 있는데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현장 중심의 인력 재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생치안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