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21.3…대한민국 7.6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 고용비율에서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이 제시한 OECD가 주기적으로 발간(2015년 발표)하고 있는 ‘한 눈에 보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OECD 33개국 중 대한민국의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7.6%로 OECD 평균인 21.3%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33개 조사대상국 중 콜롬비아(지표가 없는 독일과 체코 제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및 공공부문 규모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혁신처 2017 인사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총 65만 149명이다. 정무직 117명, 일반직 16만 159명, 특정직 48만 9,594명, 별정직 279명이다(하단 표 참고). 올 하반기 공무원 추가선발로 국가직 7‧9급 공채 429명(10월 21일 필기시험), 지방직 7‧9급 공채 4,415명(12월 16일 필기시험), 소방공무원 1,637명(공채 571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앞서 지난 9월 2일 실시된 경찰(해경 포함)공무원도 당초 공고된 인원보다 증원해 선발하며 현재 시험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