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평균연령, 사시 33.23세…변시 31.46세
사법시험, 선발인원 급감으로 연령 더욱 높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사법시험 선발인원 대폭 감축으로 인해 합격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공부기간이 늘어나 합격자의 평균연령도 덩달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마지막 시험인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합격자 55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연령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세 이상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의 평균연령(2017-출생연도)은 33.23세로 전년도(31.87세)에 비해 1.36세, 2015년(30.57세)에 비해서는 2.66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 31.46세보다 1.77세 높은 수치다. 또한 지난 9월 27일 발표된 5급 공채 2차 합격자의 평균연령(26.4세)보다는 무려 6.83세나 높은 수준이다.
사법시험 2차 합격자 가운데 남자(30명)의 평균연령은 33.83세로 전년도(32.59세)보다 1세 이상 높았으며,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남자(32.74세)보다도 1세 이상 높았다. 여자의 평균연령도 32.52세로 전년도(30.60세)에 비해 2세 가량 크게 높아졌고, 변호사시험의 여자 합격자(29.9세)보다 2.62세 높았다.
최근 7년간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을 보면 2011년(28.31세), 2012년(27.81세), 2013년(28.51세)에는 28세에 머물렀지만 200명으로 감축된 2014년에는 30.17세로 높아졌고, 선발인원이 더욱 감축된 2015년(30.57세)과 2016년(31.87세)도 더욱 높아졌다. 특히 마지막인 올해는 33세로 껑충 뛰었다.
반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평균연령은 31.46세로 전년도(31.24세)와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6년간 시행되었던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연령을 보면 2012년 제1회가 31.71세로 가장 높았으며 2013년 31.65세, 2014년 31.39세, 2015년 31.43세, 2016년 31.24세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로스쿨 입학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저널 설문조사에 응한 2차 합격자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25세 미만’의 젊은 연령대 합격자는 5.5%로 지난해(4.7%)보다 오히려 증가했으며 2015년(1.5%)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했다. 올해 2차 합격자 55명 가운데 ‘소년급제(少年及第)’에 속하는 90년생 이후 출생자도 5명(9.1%)에 달했다. 반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600명 중 ‘25세 미만’은 단 1명(0.06%)에 불과했다.
최근 2차 합격자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25세 미만’의 경우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0.4%, 22.8%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선발인원이 300명으로 크게 감축된 2013년에는 14.5%로 떨어졌고 200명을 선발한 2014년에는 5.4%로 ‘한 자릿수’로 낮아졌으며 2015년에는 1.5%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109명을 선발한 지난해는 4.7%로 증가했고 55명이 합격한 올해는 5.5%로 더욱 올랐다.
‘25∼30세 미만’은 그동안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해왔지만 올해는 10.9%로 전년도(29.9%)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특히 2015년(46.2%)보다는 무려 35.3%포인트 감소했다. 이 연령대의 지난 6년간 추이를 보면 2011년에는 43.7%에 머물렀지만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48.8%, 48.4%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2014년에 41.6%로 다소 감소했다가 2015년 다시 46.2%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20%대로 떨어졌고 마지막인 올해는 10%대로 급감했다.
반면 ‘30∼35세 미만’은 43.9%에서 49.1%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2015년(34.9%)에 비해서는 14.2%포인트 증가하면서 가장 두터운 층을 이뤘다. 이 연령대는 2011년 26.7%, 2012년 20.3%, 2013년 28% 등으로 30%를 밑돌았지만 2014년 37.3%로 껑충 뛰었고 2015년 34.9%로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40%대로 뛰었다.
‘35∼40세 미만’은 25.5%로 전년도(14.0%)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으며 2015년(15.9%)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한 셈이다. 특히 이 연령대는 2011년부터 1.2%―1.5%―1.5%―2.5%―1.5% 등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지난해 14%로 껑충 뛰었고 올해는 20%대로 더 늘었다.
최근 사법시험에서 ‘30세 미만’ 연령층의 감소가 눈에 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60∼70%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4년 47.1%로 ‘뚝’ 떨어졌고 2015년도 45.4%로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지난해는 34.6%로 40%대마저 무너졌다. 올해는 16.4%로 10%대로 추락했다. 반면 올해 변호사시험은 이 연령대 비율이 45.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