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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공무원 업무 감안, 공공일자리 확대해야”
정인영 기자  |  etchingu@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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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9  1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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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비중 OECD 1위, 경찰‧소방관 업무과중↑
사회서비스 수준도 낮아…
재정위기 그리스와 달라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이 청년실업률 악화, 경찰관·소방관 등 현업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부담, 국민들이 누리는 사회서비스의 열악함 등 경제·사회 여건을 감안할 때 공공일자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15~29세 청년실업률은 7.6%에서 2016년 9.8%(+2.2%p)로 빠르게 상승했다. 특히 25~29세 청년실업률이 같은 기간 6.5%에서 9.2%(+2.7%p)로 더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2016년에는 OECD 평균을 앞질렀다.
 

   
▲ 자료: 김정우 의원실 제공

전체 실업자 수 대비 25~29세 실업자 수 비중은 우리나라가 23.3%로 단연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른 나라, 다른 연령대 보다 취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앞으로 2021년까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빠르게 늘어날 예정이다.
 

   
 

경찰관, 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이 열악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2016년 기준 경찰관과 소방관의 순직인원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3~4배 높고, 초과근무 시간을 보더라도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7.2배까지 더 오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사회보장지출과 일반정부 근로자 규모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서비스를 향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우 의원은 “심각한 청년실업률과 향후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날 것을 감안할 때 민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공공일자리 확대 등 특단의 초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경찰, 소방관 등 현업공무원의 순직인원, 초과근무시간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무원, 공공사회보장지출 수준 등 국민이 누리는 열악한 사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공공일자리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공일자리 확대는 비용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의 목숨을 구하며 어려운 계층의 생계를 돌보는 등의 각종 사회적 편익을 감안해야 한다. 보편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공무원 수를 늘린 이후 재정위기를 겪었던 것과 비교하여 공공일자리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당시 그리스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은 큰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 수를 늘리기 시작한 2001년 그리스에 비해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모는 1/3 수준에도 미치지 않고, 공공사회보장지출 규모는 절반 수준,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1/3 수준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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