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석부장연구관·헌법연구회장 등 역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장기간 공석이던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지명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이 지난 9월 11일 공개 추천한 4인의 후보자들 중에 한 사람인 유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쳤으며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다. 또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하고 헌법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해야 한다”며 “유 후보자는 평소 성품이 겸손하고 따뜻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견해를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유 후보자를 적임자로 보아 이미 공개추천을 했으며 대통령이 대한변협 추천자를 후보로 지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유 후보자가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후 4월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고 장기간 8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법정 재판관 수에 1명이 부족한 상황에 헌법재판소의 수장인 헌법재판관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우려를 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5월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으나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헌법재판과 9인 체제의 조속한 구축을 우선시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의 강력한 반발에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등도 후임자의 조속한 지명을 요구하며 사실상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