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장기 부재 사태 우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헌법재판소 수장의 장기 부재에 대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7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온전한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임명절차를 진행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부재가 장기화되자 청와대는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의 강력한 반발이 일었고 지난 16일 헌법재판소도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공석에 대한 우려 표명과 동시에 조속히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을 청와대에 촉구함으로써 사실상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