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이재정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공무원 100명 중 7명이 재직 3년내 조기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신규임용 공무원수 대비 3년내 조기퇴직자 비율도 매년 5~7% 가량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명중 3명도 채 합격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 임용된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기퇴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으로서의 삶이 불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실 이럴 경우, 조기퇴직하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다시 가는 것은 길게 봤을 때 본인에게나 사회적으로나 더 긍정적인 일일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말 더 큰 문제는 퇴직의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고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공무원들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그와 함께 공무원으로서 하는 업무나 삶이 결국은 불행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자신이 있던 곳에서 ‘도망’을 치고 새로운 ‘살 궁리’를 하는 것도 그 견뎌내야했던 시간을 생각할 때 딱한 노릇인데, 심지어 죽는 것으로 도망쳐버린 그 상황과 심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슬픈 일이다. 도망치지 못한 까닭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된 공무원인데’라는 그 억울한 심정 때문은 아니었을까.
앞선 기자노트에서 공무원시험의 낮은 합격률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시험제도 개편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항의전화와 함께 질책의 댓글도 달렸다. 변명하자면 원론적인 시험제도 개편에 대해 말 그대로 ‘구상해야 된다’고 화두만 던진 것이었다.
즉,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의 필기시험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틀리라고 내는 문제’ 출제로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지식검증이 아닌 ‘시험을 위한 시험’으로 수험기간의 장기화를 유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그렇다고 현행 필기시험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면접시험까지 강화하면 수험생에게 엄청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그 역시 안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필기시험은 필요한 지식만 갖추면 누구라도 합격할 정도로 부담을 줄이고 면접 외에 인성검사 등 더 다양한 시험제도를 말 그대로 ‘개발’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주장이었고 그 필기시험 외 시험제도들은 철저히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하였다.
공무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엽적이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도, 그래도 필기시험에서 판가름 내는 것이 제일 공정하고 그로인한 장기간의 수험부담 등은 개인의 몫과 선택으로서 수인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제도 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천운’으로 합격해서 된 공무원이 조기퇴직을 하고 자살하는 중요한 이유가 시험제도에 대한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에서다. 즉, 공무원으로서 삶을 살기 위한 준비보다 ‘시험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던 것,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된 이후의 삶이 꿈꾸고 그렸던 삶과 괴리가 있어서, 또 장기간 들인 노력과 고생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해서 불행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 외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직에 걸맞은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식 외에도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은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인 좋은 직업이지만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다. 때문에 공무원 임용시험도 결국 필요한 지식을 갖췄으면 ‘공무원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 여부에 방점을 찍고 공무원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며 그러한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혹은 평가항목들이 많이 개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