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일반·2일 심층면접…합격자 10일 발표
지난해 ‘착한 사마리아인법’ 등 시사 이슈 다뤄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이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16일 제59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1일에는 집단 및 개별면접으로 진행되는 일반면접이 오전(8시 10분부터)과 오후(13시 10분부터)로 나눠 진행되며 2일은 개별 통보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 이뤄지는 심층면접이 진행된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오전 응시자의 경우 당일 15시, 오후 응시자는 20시에 발표된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위원에게 제출할 응시자 사전조사표를 미리 작성한 후 4부를 출력해 지참하고 출석해야 한다. 이 최종합격시 합격증서를 발송할 주소를 양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 필기도구도 지참하고 오전 응시대상자의 경우 당일 8시까지 오후 응시대상자는 13시까지 응시자 대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이번 시험은 현행법상 마지막 면접시험이라는 점에서 탈락자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심적 부담이 큰 심층면접 회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응시대상자들은 충분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응시자들의 법률적 소양을 평가하는 범위 내에서 무난하게 진행됐다는 평을 얻었다. 떨어트리기 위한 면접이 아니라는 특성상 압박 질문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 응시자들의 후문이다.

집단토론은 9~10명이 한 조로 구성돼 50분가량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적인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 쟁점이나 판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 주제로는 택시기사가 운전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숨졌는데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119에 구급 신고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찬반,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판결과 관련해 파탄주의와 유책주의에 관한 내용, 분묘지기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 등이 제시됐다.

집단토론에 이어 진행된 개별면접은 응시자 1인당 10분가량으로 진행됐으며 응시자가 사전조사서에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하는 신상질문도 있었지만 법률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췄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법률 지식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개별면접에서는 △군생활 경험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 △감동 받았던 책 △국가의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장래 법조인으로서의 포부 등 신상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또한 법률지식을 묻는 질문에는 △보험법과 관련된 사례 △사회국가원리의 조문 △김영란법 △포주의 ‘화대 착복’에 대해 횡령죄 여부 △계약의 해지와 해제 차이점 △항소심에 반소 제기 가능 여부 등의 질문이 나왔다.

지엽적인 질문은 없었고 응시자가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 면접위원이 보충설명을 해주는 등 전반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이뤄졌다는 평을 얻었다.

한편 사법시험은 지난 2006년 심층면접 제도를 도입한 이래 9년 동안 매년 면접시험 탈락자를 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탈락했던 해는 2009년으로 22명이 면접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 최근에는 선발인원이 줄어들며 면접시험 탈락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면접시험 탈락인원은 2011년 7명, 2012년 3명, 2013년 2명, 2014년 1명이었다.

2015년에는 전년도 면접시험 탈락자 1명과 당해연도 2차시험 합격자 152명이 면접시험에 응시했고 10년 만에 전원합격을 이뤘다. 지난해에도 응시자 109명 중 1명이 심층면접에 회부됐지만 탈락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번 시험에서도 2차시험 합격자 55명의 전원 합격이 전망되는 가운데 그 결과는 오는 11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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