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학벌·지역 편중’ 심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학벌과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3명의 로스쿨 출신 검사의 70%가 SKY 학부 출신이고 82%는 수도권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집계된 것.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 출신 검사 263명의 출신 학부는 △서울대 94명(36%) △연세대 53명(20%) △고려대 36명(14%)로 이들 SKY 출신이 전체 임용 검사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성균관대 18명(6.8%) △이화여대 12명(4.5%)가 두 자리 수 이상의 검사를 배출했다.

반면 지방대 학부 출신 임용자는 △한국과학기술원 9명 △경찰대 6명 △경북대 3명 △전남대 3명 등을 포함해 총 29명으로 그 비중이 11%에 그쳤다.

정 의원은 “로스쿨 도입 취지는 다양한 전공과 경력자는 법조인으로 선발하는 데 있다”며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특정학교 출신이 검사 임용을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로스쿨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서울대 로스쿨 60명(22.8%) ▲연세대 로스쿨 36명(13.6%) ▲고려대 로스쿨 29명(11%) 등 SKY 로스쿨 출신이 전체 임용 인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48%를 차지한 가운데 수도권 로스쿨 출신의 비중이 81.3%로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

비수도권 로스쿨 출신은 ▲부산대 로스쿨 12명 ▲충남대 로스쿨 7명 ▲경북대 로스쿨 명 등 49명(18.7%)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검사가 되려면 ‘학부는 SKY, 로스쿨은 수도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가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검사 임용에 있어서도 이점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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