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자격이 아닌가요, 명색이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해서야...” “십분 양보해도 금번 법조윤리시험 추가시험 운운하는 건 넘 지나치네요...” “다른 자격시험 준비생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는가 봐요...”

9년차를 맞은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여부를 두고 여전히 시끄러운데 최근에는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을 두고서도 말들이 많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교육을 통한, 즉 로스쿨 교육과 연계한 시험 출제를 전제로 하되 적정 실력이면 뽑도록 하는 절대평가제 운영이 당초 모델이었다는 것이 법학계, 법조계, 유관기관의 일반적 인식이다.

실상은 그렇지 못한데서 로스쿨측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이는 꼴이다. 첫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87%였던 것이 매년 하락하면서 불과 6년만에 51%로 하락했다. 그렇다보니 로스쿨은 고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아우성이다. “사법시험 체제의 법과대학보다 결코 좋을 것도 없는데 뭣 때문에 비싼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느냐”며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터져 나온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로스쿨 설계 당시 ‘응시자 대비 70~80% 합격률’이라는 설익은 사회적 예고를 믿고 입학했던 1~3기 때와는 달리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 합격률’이라는 법무부의 행정예고만을 의지한 채 법무부의 “75% 이상”이라는 하사품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어서다. 헌법재판소 역시 상대 또는 절대 평가여부는 주무부처의 재량이라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 준지 수년이다.

제도라는 게 제 취지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최 완벽한 제도란 없을뿐더러 운영미숙, 사회여론 등 간접적 간섭이 따르다 보면 제도는 폼 나게 삼천포로 빠지게 나름이다.

“절대평가제요? 그럼 한번 해 볼까요. 시행해서 합격률이 오히려 더 낮으면 어떡할 건가요...” 법조계에서 적지 않게 듣는 비아냥이다. “대한민국 자격시험에 그런 합격률이 어딨습니까...” 응시자 대비 70% 합격률 주장에 대한 법조계의 또 다른 잣대다.

“도대체 로스쿨 출신의 실력을 무엇으로 검증해야 합니까. 변시 성적 분포, 석차도 없는 판에...” 변호사시험 운영에 대한 불신도 꽤나 많다. 그래서 “유사법률자격사들이 웃습니다”라며 혀를 찰 법도 하다. 일반 사회인들이야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을 두고 “와~”라며 칭찬과 부러움을 전하지만 법학·법조계의 목소리는 영 딴판이다.

올해 50%대로 급락한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을 두고 일부 로스쿨재학생들은 “예측가능성 붕괴, 추가시험 실시 등”을 주장하며 법무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시험운영기관으로서는 학업성취도와 실력검증이라는 자격시험 본연의 기능 때문에 매년 같은 문제만을 반복해 출제할 수 없다보니 때론 난이도 조정과 일부 불의타도 출제하기 마련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법조윤리시험은 ‘물시험’이라는 무용론을 잠재우고 ‘존재감’을 정립하려는 법무부와 출제자들의 욕심이 과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로스쿨생들의 “추가시험 요구”는 법학·법조계로부터 지나치게 이기적 주장이라며 눈총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로스쿨에서는 떼쓰는 방법만 배웁니까” “세상 천지에 시험 출제난이도를 두고 감놔라 배놔라는 수험생 집단이 어딨습니까” “합불합격제의 법조윤리시험은 25개 로스쿨의 법조윤리시험 기말고사를 법무부가 대신 출제하는 격인데 난도가 높다고 학생들이 집단반발하는 꼴 아닌가요” 어이 없어하는 기성법조인들의 말이다.

“상대평가의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로 해 달라” “절대평가의 법조윤리시험을 상대평가로 해 달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법무부도 꽤나 머릿골이 당길 듯싶다.

점입난제(漸入難題)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절대평가)이냐, 선발시험(상대평가)이냐, 정책시험(절대평가+상대평가)이냐를 두고 법학계, 법조계와 더불어 사회적 결단이 선결돼야 하지 않을까. 다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핵심은 최대한 고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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