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 적폐청산, 미래 향한 경제와 안보정책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지난 9년 동안 우리 국민은 청맹과니의 시간을 보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많은 못된 짓을 수없이 저질렀는데도, 그런 사실이 제때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는지 알다가 모를 일이다. 국정원과 군 기무사령부, 사이버사령부, 경찰을 중심으로 수많은 조작(범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거기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면죄부를 주어왔다. 어찌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향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명색이 교회 장로다. 그것도 대형교회인 소망교회의 장로다. 그가 장로가 되기 위해 주차장 관리요원을 자청하여 주일날마다 교회를 드나드는 차량 주차를 도왔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교회 장로가 되려면 투표에서 교인 3분의 2의 득표를 해야 한다. 도시 교회에서, 특히 대형교회에서는 교인이 너무 많아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3분의 2가 넘는 교인의 지지를 받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에게 이름과 얼굴을 잘 알리는 방법 중 하나가 매주 교회 예배 시간 직전에 교회 주차 봉사를 하면 드나드는 모든 교인에게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고, 외관상 교회를 위해 성실히 봉사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쉬워 교회 장로로 선출되는 지름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교회 내에서는 공공연하다. 주차 봉사 등을 하게 되면 예배에는 등한하기 쉽다. 예배 시작 후까지 주차관리를 계속해야 하고(예배 시작 후에도 늦게 오는 교인들이 많으므로), 예배 마친 후에도 일찍 나와 출차관리를 해야 한다(그래서 예배시간에 성경 말씀 등을 통해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다. 그냥 주일이 바쁠 뿐이다).

장로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해야 할 신앙의 지도자이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교회 장로인데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배반하면서 가장 거룩한 위선자의 삶을 살아 왔다는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불의를 저질러 불의 심판을 받듯,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듯 대한민국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다. 어떻게 21세기 문명의 시대에 이렇게 야만의 악행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악한 발상이 탐욕과 함께 저질러질 수 있는지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여기저기에서 “못된 놈”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적폐청산을 통해 잘못된 구습을 타파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적폐의 기안자들은 물론이고, 그 밑에서 부역한 자들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재물에 대한 탐심, 높은 자리에 대한 탐욕이 내재되어 있다. 아무리 도덕적 교육을 받더라도 이런 내재적 한계는 어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고, 꿀물이 달콤하기 때문이다. 꿀단지 속에 빠져죽는 파리가 그렇고, 제 타 죽는 줄 모르고 불구덩이를 향해 날라드는 하루살이 나방이 그렇다. 인간도 돈이 있는 곳, 좋고 높은 자리가 있는 곳이면 제 죽는 줄 모르고 달려들기 쉽다. 시간, 즉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속성에서 우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생 사업가로 살아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잘 한다. 아니 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짓말쟁이라고 정의 내려도 괜찮을 정도이다. 오죽하면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기록되어 있겠는가? 불경 역시 해탈을 하고자 하면 모든 물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핵논쟁으로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다. 실재보다 과장된 안보위기의식이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다. 실재로 안보 문제가 심각해서라기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장된 안보 위협 허풍으로 속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안보가 심각하게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트럼프의 위험한 불장난 페이스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을 장사 수단의 하나로 삼아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있다. 비싼 무기를 한국에 팔고, 핵우산을 책임질 테니 한미 FTA협정 중 미국에게 불리한 조약을 폐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게 당당히 할 말을 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남북 간에 자주적으로 해결할 테니 미국은 손을 떼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위기일수록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특사를 파견하든, 통일과 외교라인을 총동원하여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원, 가동해야 한다.

미 국방부는 2010년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가 무려 5113기라고 공식발표하였다. 그 후 7년이 지나는 동안 핵탄두 증감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미국은 핵탄두를 5천개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 외에도 약 4600기의 핵탄두를 해체작업 중에 있다고도 밝혔다. 즉 약 1만기의 핵탄두를 보유해 왔다는 것이다. 한편 연합뉴스에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의하면 2016년 1월 기준 러시아가 약 7,290기, 미국이 약 7,000기, 프랑스가 약 300기, 중국이 약 260기, 영국이 약 215기, 파키스탄이 약 110-130기, 인도가 약 100-120기, 이스라엘이 약 80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정식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된 나라는 8개국이다. 결국 러시아와 중국을 한 축으로 하고, 미국, 프랑스, 영국을 한 축으로 하는 동서진영의 핵무기 보유 대수는 약 7,600기 정도로 서로 비슷하다. 거기에 북한이 약 10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가상 적국으로, 미국 역시 러시아와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예상하고 서로의 군시설을 향해 언제든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서로 정밀조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다.

이 상태에서 북한이 약 10기의 핵탄두를 새로이 보유한들 실상 그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의 북한 폭격 개시는 정말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의 도화선이 될 게 뻔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 되었든 당사국으로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극단으로 치닫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미국의 무모한 전쟁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여야 한다. 전쟁의 황폐함으로 잃게 되는 재산의 아주 일부에 불과할 남북협력기금의 북한 투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전쟁을 도발할 것이라는 김정은의 허풍에 떨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경계태세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전쟁하면 한민족은 다 죽는다. 만에 하나 북한에서 미국의 폭격으로 인해 폭탄두가 폭발하기라도 한다면 남한의 피해 역시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결국은 북한의 모든 폭탄이 남한에 투하되는 비극이 전개될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데도 “한반도 전쟁을 운운”하는 자들을 비호하거나 동조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적폐를 청산코자 하는 것은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경제 역시 발전하여야 하고, 미래의 안보가 튼튼해야 한다. 공정한 나라, 부유한 나라, 안전한 나라가 문재인 정부의 3대 지상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금 적폐청산을 통한 공정한 나라 만들기는 그 방향성이 옳기 때문에 계속 강력하게 추진해야겠지만, 과거에 함몰되어 미래의 경제와 안보를 등한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특히 지나치게 우경화되고 있는 아베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하고, 미국의 지나친 전쟁 위협 및 FTA 재협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미국 내 지한파 지식인들의 조언을 들어야 하고, 소설가 한강의 NYT 기고문처럼 한국의 진실을 알리는 외교전, 여론전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친중정책, 친러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손자병법 중 “성동격서” 전략을 함께 구사해야 한다. 미국의 압박이 한국의 국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경우에는 친중정책, 친러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항의 메시지를 미국 조야에 소리소문없이 퍼뜨리는 성동격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세계 11대 경제국가, 세계 7위의 교역량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그래도 여전히 아직 힘이 약하다. 아무리 한류가 세계에 퍼져나간다고 하지만, 강대국들이 공고하게 형성하고 있는 카르텔, 갑질에는 여전히 약자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구한말 조선과는 상황과 처지가 다르지만, 세계 열강, 특히 최대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한계는 어찌할 수 없는 민족의 비극이다. 북한의 핵탄두 개발은 이러한 국제정치역학 속에서 가난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 지난 해 기준 북한 명목 국민총소득은 남한의 45분의 1 수준이다. 국민소득은 150만 원에 조금 못 미친다. 이런 와중에도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9%이다. 우리 남한은 지난 해 2.8%였다. 이처럼 북한은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핵개발에도 열을 올리지만, 경제성장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입으로야 큰 소리 뻥뻥 치지만, 1인당 국민소득 150만 원인 가난한 북한이 1인당 국민소득 7천만 원 정도로 약 4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미국을 상대로, 그것도 인구 3천만 명에 불과한 북한이 인구 3억 2천만 명이 넘는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과대망상을 어찌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위대한 승리라고 하더라도 평화보다는 못하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로 다시 6.25 당시의 참혹한 빈국으로 추락하는 것을 어찌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한국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는 1929년의 경제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경제공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수출되는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수많은 제품들의 국제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이고, 세계 무역 7위 국가, 무역 총량 약 1조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배제는 한국과 수출입거래를 하고 있는 관련 상대국들에게도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고, 경제적 맨붕상황을 유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꾸만 북한에 대한 무력침공을 시사하고 있다. 약 7천기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스스로 발표한 7년 전 미국방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5천 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겨우 10기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하여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은 강대국 갑질의 횡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에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대한민국의 실정을 제대로 알리고, 전시작전권회수 문제부터, 미군의 계속 주둔 여부에 이르기까지의 군사정책, 한미FTA를 비롯한 무역경제정책, 대중국 및 대러시아 외교 정책, 대일본 외교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밀실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종합적 경제방향, 안보방향을 하루 속히 설정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호협력관계인 미일관계를 복원하고, 가상적 대립관계이지만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대중국정책, 북한에 최대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외교적 힘을 가진 러시아에 대한 협력우호관계를 증진할 필요가 크다.

어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이 중요하다.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뭉치고, 국정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내우외환이 닥치더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우리 국민에게는 그런 경험과 미래를 향한 저력이 충분하다. 국민을 믿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심정책, 국익우선정책을 공고히 수립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휴, 머리에 쥐난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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