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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마지막 안 된다” 수험생들 존치 요구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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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5: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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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모임, 사시존치 법안 통과 촉구 성명 발표
“로스쿨은 불투명한 음서제, 사시존치해 경쟁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11일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이번 2차 발표가 절대 마지막이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시험의 존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앞을 울렸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제도로 우리나라처럼 학연, 지연, 혈연 등 뿌리 깊은 연고주의, 학연주의가 만연하고 정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제도가 불투명하면 부정과 부패가 들끓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로스쿨은 많은 부정과 부패가 적발됐고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듯 들어가는 음서제도로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운 좋게 로스쿨에 들어가더라도 고관대작 자녀들의 들러리에 불과하고 판검사와 정부고위직, 대형로펌, 대기업 같은 요직은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비해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로스쿨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학비와 40대부터는 거의 선발을 하지 않는 나이 제한, 출신대학 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며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시생 모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과 병행 운영하는 것이다. 양 제도가 견제와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법조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것.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이 등록금을 낮추고 정량평가를 강화하는 식의 개선을 하는 것도 사법시험을 존치하라는 압도적인 여론 때문이다. 만약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사시존치 여론이 사라진다면 다시 등록금이 상승하고 정성평가를 강화할 것이다. 로스쿨은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법시험이 존치돼 경쟁해야만 올바른 법조인 양성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는 비단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학벌과 재력, 집안의 배경과 상관없이 노력하는 이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사법시험이 존치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은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법시험이 존치돼 경쟁해야만 올바른 법조인 양성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안혜성 기자 

한편 현재 국회에는 3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돼 있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첫 번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된 후 함진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연이어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높은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마지막으로 제1소위에 상정된 것은 지난 1월 18일로 당시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하자는 의견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안은 여기다 놔두고 사시존치 법안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반대했다.

이에 윤상직 의원과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사법시험 시행계획이 1월말에 공고되므로 그 전에 결론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 점, 각 법안의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전체회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했지만 박 의원은 “공수처 법안과 같이 전체회의에 올리면 올리겠다. 이것만 시한이 임박했다고, 공수처법안도 역시 절실하다”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계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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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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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혀 다른제도 2017-10-15 15:42:26

    로스쿨나온 일반인들은 대학에서 자격증을 준거니깐, 대학의 권력이 미치는 학교교직원이나 대기업같은곳에 들어가서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나마 전문법지식없어도 업무메뉴얼을 새로 익히면 할수있는 관공서에 가산점받고 들어가서 7급,9급일을 하는게 수준에 딱 맞아. 사시는 대법원산하의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았으니깐 법원 드나들면서 전문적인 송무일 하거나 좀더 심도있게 법전문적인 일을 하는 법조인양성 하는게 맞고. 제도의 취지자체가 다른데 왜 자꾸 같이 퉁쳐서 통폐합하려는지 모르겠어.신고 | 삭제

    • 내로남불 2017-10-13 20:59:40

      지랄하네 ㅡ븅신들...돈도 뭣도 집안도 안되는 가난뱅이놈들이 더지저분하네,,,
      새로운시대 새역사에 구닥다리 사시가뭐냐...
      녹아다 뛰어서 돈벌러 우리 로스쿨에나 와라...
      하긴뭐 가난한 집 출신들이 들어오긴 어려울꺼다...빽도 없는것들
      졸라 징징대네신고 | 삭제

      • ㅗㅓㅏㄹ 2017-10-13 11:13:44

        문재인은 반대할만하지 문재인은 경희대출신이잖냐 노통시절 노통과 더불어서 고졸이랑 경희대출신이라고 법조계에서 개무시당했는데 사시출신들 보기 싫겠지 그거 싫어서 만든게 로스쿨인데 문재인이 사시를 좋아할리있냐 어차피 사시는 서연고까지가 마지노선이고 행시는 서연고 서성한 시립중앙이화까지가 마지노선인데. 알만한 사람은 다알지뭐신고 | 삭제

        • ㅇㅇ 2017-10-13 10:46:30

          사시는 절대 폐지안될거라구욧~ 살면서 1차도 못붙은 저능아 주제에 왜이리 고시병이 걸렸냐신고 | 삭제

          • 깔끔정리 2017-10-13 03:15:01

            로스쿨 애들 특징.

            1. 모든 수험생 집단 가운데 7-8년전 본 수능에따른 학부를 입에물고사는 유일한 집단.커뮤니티 기보면 대학입시사이트임.

            2. 무슨 뛰어난 애들 로스쿨에 다 왔다고 망상을히면서 그 근거로 입학생 절반가까이가 스카이출신이라고 아가리텀. →→ 주요 공기업을 비롯해 좀 괜찮다 싶은 기업들 죄다 절반가까이 스카이임

            3.사시출신에 대해서는 정신병적인 열등감을 가지채 차별철폐를 외치면서 지들 내부적으로는 강제동원령이니뭐니 칼같이 카르텔 나눠놈.

            4. 로스쿨출신이냐고 물어보기만해도 표정굳음신고 | 삭제

            • 로스쿨은 아몰랑~~ 2017-10-13 01:37:45

              돈많은 이 호구새끼들 니들이 최고 똑똑하다고 착각들게끔 오냐오냐해주고 병신같은 쓰레기교육이나 야금야금 가르쳐주면서 학비갖다바치게 해야하는데...아 이 호갱이새끼들 지들이 비싼돈내고서 쓰레기교육받는거 눈치채면 안되는데...그래! 이 병신새끼들은 하도 멍청해서 지들이 뭘배우는지도 모를꺼야. 그래! 어차피 나중에 호구들이 속았다고 알게되건말건 학비나 받아쳐먹고 밖에나가서 쓸수있을지없을지도 모를 자격증이나 던져주면 되니깐 아몰랑~~!신고 | 삭제

              • 123 2017-10-12 23:47:47

                공부못하는 애들 특징
                7. 학창시절부터 고시생시절까지 늘 하위권인 주제에 눈 높이는 최상위 명문대생, 사시합격자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키보드만 잡으면 사시합격자 빙의한다.
                8. 실패를 밥먹듯 해서 뻔뻔하다. 나이 40먹고 나이 70넘긴 부모 노령연금 강탈하는 주제에 아주 당당하다.
                9. 결혼 연애는 애초에 포기했다
                10. 극우주의자들이다.
                11. 로스쿨입시에 명문대학벌 우대 및 지방대 차별에 거품 물면서, 지방대 로스쿨은 죽어라 까고, 사시출신 변시출신 변호사는 칼같이 나누려 한다.신고 | 삭제

                • 123 2017-10-12 23:43:18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1.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인성 나쁠거라 한다
                  2. 지가 공부 못하는건 제도 때문이라한다. 학종 수시, 사시폐지 등등
                  3. 나이 40먹고 직장도 없고 시험도 떨어져서 지네 가정 풍비박산 낸 주제에 공정사회 어쩌고하면서 사시좀치 거린다
                  4. 못생기고 가난하며, 머리도 나쁘다
                  5. 공부 안한다. 신림동 고시촌가봐라 술집 키스방 천지. 고시생들중 극소수만 공부하고 나머진 부모돈으로 유흥비 탕진하고 폐인된다.
                  6. 1명의 수재 고시합격진 위해서 99명 떨어뜨려 울부짖는 병신같은 제도 찬양한다.신고 | 삭제

                  • ㅈㅈㅈㅈ 2017-10-12 22:55:13

                    사신지 나발인지 지겹다 지겨워...존치해도 자기들이 그 어려운 사시를 붙을줄 아나봐...여지것 못붙었으면 그만해야되는거 아닌가?? 차라리 저 시간에 로스쿨 준비하겠다.신고 | 삭제

                    • 이사이트 2017-10-12 22:46:19

                      들어와서 느낀게 인성 개차반인 로스쿨생들 정말 많네요; 로스쿨변호사가 왜 따로 로스쿨변호사라고 불리는지 확실히 알것같아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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