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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학부 3년-로스쿨 2년 연계 코스 추진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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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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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원자 감소 대책…빠르면 2019학년도부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속적인 지원자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 법과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부흥을 위해 일본 정부가 교육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4년제 법학부 과정을 1년 단축하고 2년제의 로스쿨 기수자 코스와 연계해 총 5년의 기간으로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5년 일관 코스’를 설치할 것을 각 대학에 요청하고 있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 등이 최근 보도했다.

일본 로스쿨은 법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2년제 기수자코스와 그 외 전공자를 위한 3년제 미수자코스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현행 총 6년인 법학부 출신의 교육기간을 1년 더 단축함으로써 로스쿨 진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문과성은 빠르면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5년제 신 코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속적인 로스쿨 지원자 감소를 막기 위해 법학부 3년, 로스쿨 2년을 연계한 '5년 일관코스'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사진은 지난 9월 22~23일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국내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이번 구상은 중앙교육심의회의 법과대학원등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된 것으로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까지 지나치게 긴 교육 기간이 요구되는 점이 로스쿨 진학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5년 일관 코스’는 법조계로 진출할 의지가 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로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정리해서 로스쿨의 과목 중 일부를 미리 학부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조기입학, 조기졸업 제도를 활용에 학부 4년째에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문과성에 따르면 현재도 조기입학과 조기졸업 제도를 활용하는 대학이 있지만 로스쿨 입학자의 3% 수준인 연간 50명 미만에 그치는 정도다. 이번 ‘5년 일관 코스’가 기존 조기입학, 조기졸업 제도와 다른 점은 대학 입학 단계에서부터 단기간에 수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문과성은 대학들이 ‘5년 일관코스’를 설치하기 쉽도록 전문직대학원의 설치기준과 고시를 개정하는 등 단위 취득과 법률과목의 이수 등에 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로스쿨에 추천입학 도입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5년 일관코스’ 설치와 관련해 일부 위원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로스쿨의 이념에 반한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6년분의 교육과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과 대학원의 다른 교육과정을 정리하거나 교원의 재배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대학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04년 문을 연 일본 로스쿨은 최대 74개교가 운영됐고 7만 2,800명이나 되는 지원자가 몰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수료자의 70~80%가 사법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겠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사법시험 합격률이 저조하게 형성되면서 지원자가 급격히 감소했다.

여기에 정부의 예측과 달리 법조 시장의 수요가 늘어난 공급에 맞게 확대되지 않으면서 변호사들의 심각한 취업난이 사회 문제화되는 등 긴 시간과 큰 비용을 들이고도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합격했다고 해도 취업이 힘든 상황은 로스쿨에 대한 매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됐다. 올해 로스쿨 지원자는 8,159명에 그쳤고 학생모집을 진행한 43개교 중 41개교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반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직장인이나 경제적 약자 등을 위해 마련된 예비시험은 매년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 첫 시행에 6,477명이 지원한 후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13,178명이 예비시험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5년 일관코스’의 도입 취지에서 보이듯 로스쿨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기간이 6년~7년으로 길고 학비 등의 부담이 큰 반면 예비시험은 합격률이 3% 수준으로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와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연성이 높아 직장인이나 경제적 취약자 외에 학부생이나 로스쿨생의 지원도 많다.

교육기간 단축을 통해 로스쿨을 통한 사법시험 응시 장벽을 낮추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가 추락하고 있는 일본 로스쿨 지원자 수 감소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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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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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평 2017-10-12 16:26:49

    로스쿨을 할꺼면 일본처럼 입학정원에 제한을 두지마라. 그래야 어느 대학교던 로스쿨을 만들 수 있지. 안그럼 지금처럼 대형 정원을 가진 로스쿨 대학들만 유리하고 혜택을 본다.신고 | 삭제

    • 금수저 2017-10-12 14:28:26

      한국로스쿨 예비시험이라도 해라신고 | 삭제

      • 음서 2017-10-11 19:14:16

        .
        금수저 로스쿨 폐지하고, 공정한 사시로 2000명씩 뽑아라 !!!!1
        .
        /신고 | 삭제

        • ㅇㅇ 2017-10-11 18:40:42

          전문대학원 폐지해주세요. 의대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신고 | 삭제

          • 기회공정 2017-10-11 17:22:36

            로스쿨 적폐 해소의 최선책은 견제세력으로서 사법시험 병존!
            금수저와 변호사자격증 없는 교수들은 꿀 빨고, 적폐 번들인 특별전형 이외 서민들은 들러리 병풍ㅠㅠ

            사법시험존치 청와대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분 번거로움이 '희망의 사다리' , '공정한 대한민국', '붕어, 개구리, 가재도 개울을 벗어날 수 있는 세상' 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9128?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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