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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마지막 사법시험 2차 55명 합격 영예(1보)
이상연 기자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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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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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11일 오전 10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55명을 확정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올해 마지막 사법시험이 될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는 186명이 최종 응시했다. 이중 55명이 합격해 3.3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전년도(4.66:1)보다 낮아진 수치다.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돼 있다.

2012년 제42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향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순차 감축하여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제54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도 2017년도에 약 50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심의한 바 있다.

사법시험은 11월 1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10일 최종합격자를 끝으로 67년 역사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 지난 6월 21일 제5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치러진 연세대 백양관 앞. 제59회 사법시험은 오는 11월 마지막 3차 면접시험 관문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지난 70년간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관문이었던 사법시험의 연원은 1947년 시작된 ‘조선변호사 시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사법관시보의 임명수습 및 고시규정’에 따라 고등고시 사법과로 출발해 16회에 걸쳐 실시됐고, 1963년 사법시험령이 공포되면서 지금의 사법시험으로 전환됐다. 2017년 마지막 제59회 사법시험까지 응시자는 총 70만 8천여 명. 이 중 2.9%인 2만718명이 문턱을 넘어 법조인의 꿈을 이뤘다.

그러나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로 시작된 사법시험이 이번 발표를 끝으로 67년간 지속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면서 올해 6번째를 맞은 변호사 시험이 앞으로 사시를 대체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값비싼 로스쿨 학비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말고 로스쿨과 병행(竝行)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 1955년 8월 9일 서울대학교에서 시행된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 8월 무더위에 일부 수험생들은 흰 메리야스 차림으로 응시한 광경이 이채롭다./사진 국가기록원

19대 및 20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 예비시험 및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고, 현재 3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9일에는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에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재판관 합헌의견 5인, 위헌의견 4인으로 합헌결정한 바 있다.

9일 제기된 헌법소원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을 학사학위 취득자에 한정한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2조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을 마친 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과 판사, 검사의 임용에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법률저널에서는 예년과 달리 색다른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단순히 면접설명회보다는 합격을 자축하는 행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올해 행사는 ‘사법시험 합격자 축하연 겸 연수원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한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선배 법조인의 강연과 연수원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축하연 겸 연수원오리엔테이션’은 10월 13일 오후 1시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보라매병원 정문 맞은편)' 30층 중식당 ‘하오씨’(차오 30)에서 열린다.

마지막 행사가 될 이번 ‘사법시험 합격자 축하연 겸 연수원오리엔테이션’은 그간 노고를 서로 위로하며 앞으로 법조인 연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합격자 축하연 겸 연수원오리엔테이션’은 식사 예약 등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11일 합격자 발표 직후 법률저널 홈페이지 참가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순서대로 하면 된다. 참여 신청은 12일 오후 1시에 종료한다.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성명순)
                     
                     
11136159 김광현   11136192 김래영   11136057 김민정   11136093 김상원
11136101 김서린   11136100 김성연   11136021 김세윤   11136183 김수혁
11136115 김승규   11136031 김진희   11136075 김철구   11136096 김태완
11136124 김현정   11136178 류기준   11136102 박병두   11136168 박신영
11136186 박종현   11136105 박주연   11136190 박진구   11136078 배재인
11136179 배정원   11136032 백정열   11136121 변정연   11136134 서수정
11136174 송종영   11136151 양수빈   11136126 원소연   11136049 이나리
11136082 이동훈   11136045 이범석   11136148 이상호   11136001 이승우
11136141 이용선   11136084 이종옥   11136027 이준호   11136185 이혜경
11136089 이희진   11136172 이희진   11136040 임주연   11136129 장은영
11136067 전여민   11136085 전제희   11136103 정원균   11136095 정유정
11136009 정초롱   11136149 정한솔   11136002 조상윤   11136055 조아영
11136184 조일남   11136050 차인환   11136061 최겨레   11136090 최은비
11136062 최효빈   11136194 허정훈   11136131 홍윤영      
                     
                  (이상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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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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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면되는게정해져있는지금 2017-10-15 11:59:32

    존경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신고 | 삭제

    • 진짜다행이다 2017-10-11 19:30:44

      남들 로스쿨 갈때 그렇게 비웃고 코웃음치면서 사시하더니
      결국엔 붙긴 다 붙었네
      와 진짜 끝까지 이 바닥에서 공부하며 개기면 결국엔 붙는다는걸 보여준듯
      인간적으로 진심 존경스러움
      남들 리트접수할때 그렇게 코웃치고 비아냥대고 비웃더니 결국엔 붙었네신고 | 삭제

      • 축하드립니다 2017-10-11 18:57:16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하셨으리라 생각듭니다.
        정말축하드리고 앞으로 초심잃지않는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신고 | 삭제

        • 잠잠 2017-10-11 17:31:38

          정말 합격자분들과 그 누구보다 기뻐하실 가족분들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 오늘이 어떤 날보다도 기쁘실겁니다 앞으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길 기대합니다신고 | 삭제

          • 축하드려요. 2017-10-11 16:08:39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도전한 것만도 대단한데, 합격까지 하셨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신고 | 삭제

            • 서울법대만세 2017-10-11 15:46:14

              정원아 잘했다.역시 서울법대의 명예를 드높였구나.얼렁 연수원 들어와서 나랑 놀자~~ㅋㅋㅋ축하해 정원아~~서울법대 화이팅~~~~신고 | 삭제

              • 로스쿨8기 2017-10-11 15:19:13

                사법시험 준비하다 로스쿨에 입학한 입장이지만, 저도 사법시험의 높은 벽을 잘 알고있기에 이분들이 흘렸을 피와땀에 경의를 표합니다.3차 시험에서는 전원 통과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55분 모두 자랑스럽고 대단하십니다.신고 | 삭제

                • ^^ 2017-10-11 14:42:52

                  노숙굴 ㅅㅂ놈들.신고 | 삭제

                  • ㅂㄱㅁ 2017-10-11 14:42:14

                    ㅂㄱㅁ.

                    프라임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안타깝다.

                    나도 사법시험 떨어진 경험이 있지만.

                    마지막 사법시험이라서 더욱 충격이 있을 당신에게..

                    로스쿨이라도 같이 갈래요?

                    나도 법행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렵니다.신고 | 삭제

                    • 2580 2017-10-11 14:14:27

                      친구 이름이 없네요 힘내라 친구야 잘이겨낼수 있을거야 멀리서나마 항상 응원한다신고 | 삭제

                      1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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