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BTL형식 등 단기개선 시급”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전국의 지구대‧파출소 중 30곳이 안전등급 ‘D’를 받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등급상 ‘D’등급 이하는 보수가 시급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건물로, 계속 방치될 경우 붕괴의 위험이 있어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483곳의 지구대‧파출소 중 안전진단 등급 ‘D’를 받은 관서가 모두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D등급을 받은 지구대‧파출소는 △대전 동부서 판암파출소, 유성서 진잠파출소 △경기 화성서부서 비봉파출소, 양평서 청운파출소‧옥천파출소, 여주서 북내파출소‧대신파출소 △강원 원주서 부론파출소‧지정치안센터, 평창서 대관령파출소, 횡성서 청일파출소 △충남 서산서 안면파출소 △전북 무주서 구천파출소, 완주서 화산파출소, 정읍서 산외파출소, 덕진서 덕진지구대, 익산서 함열파출소, 부안서 보안파출소, 진안서 성수파출소, 장수서 번암파출소, 무주서 안성파출소 △경북 경주서 황남파출소, 용강파출소 △경남 밀양서 산내파출소, 합천서 대병파출소, 창녕서 대합파출소, 하동서 금성파출소, 함안서 함안파출소, 의령서 유곡파출소 △제주 동부서 추자파출소 등 30곳이다.
전북지역 지구대‧파출소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지역이 6곳, 경기지역 5곳, 강원 4곳, 경북‧대전 각각 2곳, 충남‧제주 각 1곳씩으로 이들 위험 관서 중 보수나 신축이 진행 중인 곳은 1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는 보수 및 신축이 완료되기까지 임시방편으로 위험등급 관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재난위험에 노출된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재정지원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D등급까지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경찰관서의 노후화도 이미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2,243개 경찰관서 중 30년 이상 된 노후청사는 323곳이며, 20년 이상 된 노후청사도 1,274곳에 이른다.
지구대‧파출소의 노후화가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신축 등이 더딘 이유는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재원이 한정돼, 규모가 큰 경찰서 위주로 신축이 진행되면서 규모가 작은 지구대‧파출소 신축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란 게 박 의원측 설명이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일선 경찰관들이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지구대‧파출소는 대민접점부서로서 일반 시민들의 출입도 빈번하고, 경찰관들이 야간에도 근무하는 등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건물안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금 규모가 한정되어 적기에 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BTL형식(Build-Transfer-Lease)을 통해 노후청사의 문제를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