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시도별 편차 심각...대안 마련해야”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3년 이후 시·도별 공무원 대비 주민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별 지방공무원의 1인당 주민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6월 기준 경기도의 공무원 정원은 51,266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지만 주민수는 12,783,741명으로 지자체 중 압도적으로 많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249명,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반면 강원도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86명(공무원 정원 117,981명/주민수 1,547,829명)으로 경기도와 최대 3배 가까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각 지자체의 면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균등한 대민지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인력 증원 및 재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3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전국평균은 176명으로 매년 소폭 감소추세를 보인 결과 2017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67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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