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오신환, 조경태 의원 현장 방문...농성중단 설득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 44시간 농성 후 1일 오전 내려와
자유한국당 “사시존치, 당론 채택 국회통과 ” 의사 밝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 존치와 대학입시 정시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9일 오후2시부터 양화대교 위에서 고공 단식 농성을 펼쳤던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가 만 이틀 후인 지난 1일 오전 10시경 농성을 중단했다.
이 대표는 이틀간 소금과 식수만을 챙긴 채 약 20미터 높이의 대교 위 아치(1미터 폭)에서 각 정당이 사시존치와 정시확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입 정시는 25%까지 축수돼 공정한 수능 정시 기회가 박탈 당하고 있고 사법시험은 올해 폐지가 예정돼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다”며 “수시학종, 로스쿨 같은 음서제가 판치고 기득권들이 권력을 세습하는 사회는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현재 국회에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입시에서 정시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오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과 병행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실제 30일 조 의원과 오 의원이 각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 이 대표에게 농성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등 주목을 끌었다.
1일 오전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염동열 의원이 현장을 방문, 홍 대표를 대신해 당론 채택 및 국회통과를 약속하면서 이 대표는 농성을 중단했다.
이 대표는 앞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 5월 4, 5일 양일간 같은 장소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고공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홍준표 후보는 농성 중인 이 대표를 위로하면서 “사법시험 존치시킬 것이니 내려오라”고 설득했고 이 대표는 크레인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내려오면서 25시간의 고공 단식농성은 막을 내렸다. 홍 대표는 평소 “공정사회=사법시험 존치”를 주창해 왔다.
이번 이 대표의 고공농성에서도 경찰, 소방기관은 교통통제와 함께 추락에 대비해 에어메트(추락안전메트)를 설치하는 등 만전을 기하면서 농성중단을 설득했다.
이날 오후 2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 약 20명은 이 대표가 있는 양화대교에서 각 정당을 향해 ‘공정사회법 당론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정사회법은, 대입정시확대 법안과 몇 년째 논쟁만 거듭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칭하는 말이다.
한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의 회원 20여명도 30일 농성장 주변에서 성명서를 내고 각 정당 대표들을 향해 사법시험 존치 및 정시 확대를 주장했다.
오신환 의원 “공정사회 위한 청년의 외침 외면 말아야”
특히 오 의원은 1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민족의 대명절 추석, 한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할 이 때에 그는 왜 양화대교에 올라 목숨을 걸고 시위를 하고 있는가”라며 “공정사회를 위한 청년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어 “오늘도 고시원, 독서실에서 흙수저로 대변되는 가난하고 어려운 청년들이 법조인의 꿈을 갖고 책과 씨름하며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돈 없고 학벌이 모자라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법조인의 꿈을 꿀 수 없다면 그 나라는 실패하고 추락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결코 우리 청년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될 나라”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로스쿨은 시행 8년이 지났음에도 시험과 선발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법시험의 병행 존치이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적어도 로스쿨의 문제점이 보완되는 시점까지는 사시폐지를 유예시켜 기회의 사다리를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단순히 목숨을 건 고공시위를 한 청년의 ‘떼쓰기’ 일 뿐이라고 폄하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 준엄한 외침에도 귀와 마음을 닫은 정치권이 한 청년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사시존치는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정치권은 조속히 이종배 대표의 절규에 응답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꺾지 않을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여당과 야 3당의 대표들의 협조를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