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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장편소설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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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장편소설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9.29 22:23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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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의 거친 파도 위를 표류하는 미국식 로스쿨의 운명은
법조계의 이단아 한명수 교수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 3월, 대한민국에는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가 출범하게 된다. 60여년간 법조인 선발시험으로서의 사법시험이 폐지됨과 동시에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기치아래 전국 25개 대학이 로스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출범 9년째를 맞이한 로스쿨. 하지만 사법시험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며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부활 또는 예비시험 병행을 주장하며 거세게 맞서고 있다. 반면 로스쿨 기관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로스쿨 안착’만이 새 시대가 요구하는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며 로스쿨 일원화를 강변하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일반인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사회이슈일 뿐이지만 법조계와 또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청년취업층들에게는 최대의 화두인 것만은 분명하다.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출범 10년을 코앞에 둔 이같은 시점에, 법원공무원(법원행정고등고시 9회) 출신인 김명조 작가(현 법무사)가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문예바다)이란 장편소설을 출간해 법조계, 법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작품은 한 로스쿨 교수의 ‘실종’이라는 배경을 깔고 있으나 실은 그의 행적에 대한 당위성과 그의 인생관, 그리고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의 맹점과 그 개선방향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다.

작품 속 제3의 인물은 한명수라는 서울의 배문대 로스쿨 교수다. 한 교수는 사법시험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판사로 근무하던 중 한 잡지에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다가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한, 소위 법조계의 이단아다. 그는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군사독재로부터 시작된 법원의 관료화와 계급화로 비롯되었지만 이제는 내부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통해 진정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후보루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법원 고위층과 법관들의 공적이 되어 법원에서 축출되고 10여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로스쿨 제도가 발족하면서 로스쿨 교수로 임명된다. 그런데 창립 초기의 로스쿨은 교수들 편의 위주로 운영이 되고 90%이상인 평범한 학생들이 이 제도에 거의 적응을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와 부작용을 겪는 것을 보게 되자 로스쿨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

한 교수는 △대륙법체계인 우리나라가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각종 폐단과 모순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하고 △기존의 대학 법학과를 부활하여 로스쿨과 연계하여야 하며, 비법학과 출신들은 로스쿨 입학 전 따로 소정의 법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또 △로스쿨의 과목배정은 교수의 편의가 아닌 학생들 중심으로 편성해야 하고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의 실무교수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변호사시험 합격생들에게 1년 간 실무교육을 실시할 연수원을 설치하고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는 독학자를 위해 변호사예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그는 보직교수 임용 및 로스쿨 운영에 관해 이의를 하면서 구진강 로스쿨 원장과 배철준 행정부원장의 향응 및 성상납, 로스쿨 입학 면접과정에서의 특혜합격 등의 비리를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게 된다. 결국 그는 이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항소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는다. 그는 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던 날 사라져 버린다.

소설은 오랫동안 교우를 맺어왔던 주인공이 사라진 한 교수의 행방을 쫒는 것으로 진행된다. 한 교수가 로스쿨 당국, 교수, 학생들로부터 공적이 됐고 또 대학당국으로부터는 정직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것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한 가출 정도가 아님을 직감한다. 주인공은 로스쿨 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내막을 살피면서 각종 자료를 정리한다. 그런 후 현상광고를 내고 한 교수를 찾아 나서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한다.

작가는 “영웅과 영웅적인 사람이 사라진 이 사회에 구석구석 부패하고 잘못된 것을 들춰내는 별종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이 사회의 부패를 막고 발전을 촉진하는 진정한 선구자”라는 취지에서 이 작품을 냈다고 집필 배경을 말한다.

법조개혁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실천에서 되는 것이며 그 이전단계의 법조인력양성의 전권을 거머쥔 전국 25개 로스쿨과 관계 기관 또한 로스쿨의 제문제점들은 생살을 도려내 듯 과감히 개선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김 작가는 기대한다.

여전히 돈스쿨, 입시불투명, 실력저조 등의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 소설 속의 주인공이 한 교수를 찾아 나서며 맞닥뜨리게 되는 가상의 로스쿨이 현실의 로스쿨과 혹 데자뷰, 데칼코마니가 아닌지... 독자들의 상상과 평가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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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하하 2017-11-01 17:46:06
카더라 대마왕 일대기네. 판타지 같숩다.
카더라는 계속되어야 한다 쭈~~~욱~~~!!

불금이다 2017-10-13 21:19:02
금요일인데 뭐하냐들? 청소년회관 앞에서 모이자!!
김밥천국가서 참치김밥 한줄씩 먹고 치맥이나 한잔하자.
사시존치만되면 우리도 다 법조인 아이가?
오늘은 놀자!!!!!

ㅇㅇ 2017-10-13 16:33:16
사법시험 적폐 해소의 최선책은 로스쿨!
고시촌 업자들은 꿀빨고, 수년~수십년 사시준비하는 분들은 들러리 병풍ㅠㅠ

변호사시험 정상화 청와대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분 번거로움이 `변호사 선임비용 감소` , `법조인 특권의식 감소`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학벌 낮다고 인식되는 대학들은 사법시험 합격율보다 로스쿨 진학율이 높습니다.
도와주십시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879?navigation=petitions

사시 응원 2017-10-12 17:33:55
할아버지 아버지 직업이 스펙이 되는 로스쿨 말고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는
사법시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dma 2017-10-07 11:06:42
로스쿨교수들은 로스쿨생탓하겠지
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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