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 사법시험
다시 시작된 “사법시험 존치·정시확대” 고공 단식 농성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29  18:35:1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양화대교 올라
“기득권 세습 안돼” 여야 3당에 당론 채택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와 대학입시에서의 정시 확대를 위한 고공 단식 농성이 벌어졌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양화대교 아치 위에 올라 여야 3당에 사법시험 존치와 정시 확대 법안의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대입 정시는 25%까지 축수돼 공정한 수능 정시 기회가 박탈 당하고 있고 사법시험은 올해 폐지가 예정돼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다”며 “수시학종, 로스쿨 같은 음서제가 판치고 기득권들이 권력을 세습하는 사회는 더 이상 안된다”고 강조했다.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29일 2시 사법시험 존치 법안과 정시 확대 법안의 통과를 여야 3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양화대교에 올라 고공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 29일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가 양화대교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입시에서 정시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오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과 병행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법조인 양성시스템은 기득권 대물림 시스템이 되고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더 이상 법조인 특히 판검사가 될 수 없는 불공정한 사회에 살 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고관대작 자녀들은 수시 학종을 통해 무임승차하듯 명문대에 진학할 것이고 그 명문대 스펙과 집안 배경을 활용해 로스쿨에 진학할 것이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다시 돈과 백을 활용해 판검사, 대형로펌 등 요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사시존치 및 정시확대 법안의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여야 3당에 전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극단적인 투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조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오 의원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묶어 ‘공정사회법’이라 칭하며 이들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와 서명운동, 성명 발표 등을 지속해 왔다.

지난 13일과 27일에는 여야 3당의 대표실을 방문해 법안의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서한문의 전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어 극단적인 투쟁을 하게 됐다”며 “추미애, 홍준표, 안철수 대표에게 두 법안의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당론 채택을 약속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양화대교에서 고공 단식 농성을 펼친 바 있다.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설득으로 만 하루만에 농성을 중단했다.

안혜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5
전체보기
  • ㅎㅎ 2017-10-01 21:34:28

    한 학기 천만원 등록금이 소득분위 1,2분위만 부담이 되는가?
    아 5,6분위까지는 장학금 받는다고?
    그럼 7분위는? 8분위는?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차 한 대 있으면 소득분위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닌데
    이새끼들이 쓸데 없이 높은 등록금을 내릴 생각은 안하고
    그깟 서민층 등록금으로 빨아먹어서 저소득층 좀 주는 걸로 더럽게 생색내네
    그래서 니들이 그렇게 전국민적으로 욕을 처먹는거야
    문제의 본질은 고칠 생각도 안하고 맨날 보여주기식 해결만 하려고 하니까
    국민을 아주 개ㅄ으로 보는거지신고 | 삭제

    • ㅇㅇ 2017-10-01 21:11:33

      로스쿨을 이용한 병역혜택도 언급되어야합니다 그들만의 세상. 수시학종-로스쿨-병역면제급의 혜택-지위세습신고 | 삭제

      • 사법개혁 2017-10-01 17:57:17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액 장학금 혜택으로 실질적 흙수저라도 학업의 꿈을 포기하지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사법시험때야말로 돈 없으면 준비못하는 때 아니었나요?신고 | 삭제

        • 실질적으로 공정한것 2017-09-30 22:03:46

          로스쿨은 안정된 학생신분 보장으로 마이너스 통장 최대한도 2000만원 지원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를 이자율 3퍼센트 이내로 빌릴 수 있다. 안정된 금전지원으로 합격장담도 못하던 사시에 비해 3년간 공부에만 집중하면 합격할 수 있는 합리적 체제이다.

          게다가 많은 1,2분위 학생들은 등록금이 거의 지원되며 심지어 탈북자 출신 들도 입학하여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있다.

          사시는 겉보기만 공정해 보이지 실질은 전혀 공정하지 않으며 10년 동안 고졸출신은 5명 밖에 되지 않으며 평균 수험기간 5-7년간 아무런 사회적지원 없다신고 | 삭제

          • 자퇴쑈 2017-09-30 17:36:07

            누군 공정하게 시험볼수 있게 해달라는데
            자퇴쑈하는 애들은 자기 합격 시켜달린고
            또 자퇴쑈할거다
            대단한 로스쿨 폐지
            사시 존치신고 | 삭제

            • 폴리노 2017-09-30 13:24:08

              우파,좌파 모두 글로벌리즘, 정치적 pc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외노자만 미친듯이 쳐받고 서민층은 극한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입니다.
              로스쿨은 비싼 학비로 인해 서민층은 갈 수가 없는 교육기관입니다.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장학금 수혜자를 내세워 서민층이 로스쿨 자유롭게 간다고 왜곡보도하는 언론, 정치권 인사들을 응징해야 합니다.신고 | 삭제

              • 지나가다 2017-09-30 10:12:14

                여기도 로스쿨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와있는갑네요.
                근데 이기사를 읽고 모 사법시험존치 관련 카페를 둘러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라고할순 없지만) 로스쿨사람들중엔 정말 인격이 의심되고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들이 꽤 많은것같습니다. 그냥 법적지식 수준문제는 뒤로하고라도 법조인이 될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인 인성은 있어야하는데
                목숨을 걸고있는 사람에게 퍼붓는 비아냥과 조롱은 차마 입에담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조게를 독식할걸 생각하니 참으로 걱정이며 그래서 사법시험은 반드시 부활해야할것같습니다.신고 | 삭제

                • 공정사회 2017-09-30 10:01:41

                  얼마나 간절하면 목숨을 걸었을까요?
                  간혹 교통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있는자들만이 판검사가 되어 우리나라 법조게를 좌지우지하는 세상을 맞이하느니...
                  그깟 교통의 불편함쯤은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저분 제발 무사히 내려오시길 기원합니다.신고 | 삭제

                  • 기득권이 되고픈 서민ㅋ 2017-09-30 03:05:45

                    하루 세시간 자면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설마 시험전날 벼락치기 한거 말하는건가요???ㅋㅋㅋ
                    로스쿨 입시가 토익 학점 리트가 다입니까?
                    나의 경우가 일반적인것인양 말하는게 제대로된 로스쿨출신 답네요
                    아 그리고 의뢰인이 출신이 어딘지 안따진다는걸 왜 굳이 말하는데요?? ㅋ 그리고 현실이 그런데 대체 자퇴쑈는왜 했어요??
                    거짓말이 당신들 주특기 입니까?ㅋ
                    나만 잘되면 되가 당신이 원하는거고 변호사인거 같지도않은데 변시 합격률 올려달라고 자퇴쑈나 한번더 기획해보시요~신고 | 삭제

                    • 진짜 2017-09-29 23:26:34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봐라.
                      반면에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봐라.
                      누가 기득권자인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저 행복하게만 사는 것.. 무슨 신라시대 발상이냐.
                      여당은 일단 인간의 지위 향상의 욕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말로 포장해서 억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누구를 위해서?
                      요즈음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이종배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몸조심하세요신고 | 삭제

                      1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최근인기기사
                      법률저널 인기검색어
                      댓글 많은 기사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법률저널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01~2013 LEC.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법률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상연  |  발행인: (주)법률저널 이향준  |  편집인: 이상연  |  등록번호: 서울, 아03999  |  발행일: 1998년 5월 11일  |  등록일: 2015년 11월 26일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복은4길 50 법률저널 (우)151-856  |  영문주소 : 50, Bogeun 4-gil, Gwanak-gu, Seoul  |  Tel : 02-874-1144  |  Fax : 02-876-4312  |  E-mail :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