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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했던 올 법무사 2차,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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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9  1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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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웠던 과목 ‘민사서류·민소법·형소법’
“예측불허..제발 교과서 내에서 출제해 달라”
과락 축소·합격인원 증가 등 제도 개선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치러진 제23회 법무사 2차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에 대해 예상을 벗어나는 출제와 시간 부족을 비판했다.(본보 956호)

본지 설문조사 결과에서 다수 응시생들이 ‘황당한 문제’와 시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설문조사는 시험직후부터 27일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고 총 32명이 참여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기존과 다른 유형이었다”, “두 과목씩 치는 과목은 시간 배분이 너무 어려운 시험”, “생뚱맞은 느낌이었다”,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겠다”,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실력이랑 무관한 시험”, “일부 과목에서 대규모 과락을 의도하고 문제를 낸 것 같다”, “시험 직전 예상 문제가 안 통하는 시험”, “난이도 자체는 평이한 것 같은데 너무 디테일한 부분을 묻는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과목별 체감난이도는 민사사건서류작성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서 특히 높은 체감난이도가 형성됐다.

형소법의 경우 응답자의 81.3%가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가 43.8%, “어려웠다”는 37.5%의 분포를 보였다. “보통”은 12.5%, “매우 쉬웠다”는 6.3%였으며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형소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최근 판례와 형소법 전반을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중요 테마를 중심으로 공부한 경우에는 절대 답안에 접근할 수 없게 출제됐다”, “수험생들이 잘 안보는 판례를 냈다”, “예측할 수 있는 곳에서 나온 문제가 없었다”,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면 논거는 차치하고 답 맞추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민소법은 응답자의 15.6%가 “매우 어려웠다”, 50%가 “어려웠다”고 응답, 65.6%의 응답자가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냈다. “보통”은 25%였으며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각각 3.1%, 6.3%의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소법 시험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소장 작성이 복잡해 시간이 많이 소요돼 상대적으로 시간 내에 민소 문제를 읽고 푸는 게 벅찼다”, “지문 파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깊은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기본 사실관계에 추가 사례를 변형해 물어서 헷갈렸다”, “쉽게 요건을 파악해 쓸 수 있었던 문제들은 없었다”, “서류작성을 먼저 푸는 게 아니었다” 등으로 응답했다. 같은 교시에 치러지는 민사사건서류작성 과목도 어렵게 출제되면서 민소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 많은 모습이다.

민사사건서류작성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과목으로 “매우 어려웠다” 59.4%, “어려웠다” 25% 등 응답자의 84.4%가 민사사건서류작성에서 크게 애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6.3%, “쉬웠다”는 3.1%, “매우 쉬웠다”는 6.3%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사사건서류작성 과목이 높은 체감난도를 보인 원인으로 ‘시간부족’을 꼽았다. “시간이 부족해 실수하기 쉬운 출제였다”, “시간부족이 불가항력 수준이었다”, “문제 난도는 예년보다 낮았지만 자료가 너무 많아 배점에 비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논점도 뻔히 보였는데 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다”, “손도 못댔다”, “민소법과 민사서류작성에서 대규모 과락을 내려는 의도가 보이는 출제” 등 시간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출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 외 과목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먼저 민법의 경우 응답자의 3.1%가 “매우 어려웠다”, 31.3%가 “어려웠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 34.4%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쉬웠다”는 응답은 28.1%, “아주 쉬웠다”는 3.1%의 비중을 보였다.

민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1문의 이율 관련 문제가 생소했다”, “전반적으로 문제는 쉬웠지만 2문의 경우 적절한 논거 제시 여하에 따라 점수 편차가 크게 나올 것 같다”, “이자와 관련해서 답안지를 채우는 과정이 어려웠다”, “1차용 판례가 문제로 나와서 유예생보다 동차생들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유형이 아주 이상했다”, “채점이 어렵게 될 것 같다” 등의 평가와 전망을 내놨다.

형법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무난했다는 반응을 얻었다. 어려웠다는 반응은 “매우 어려웠다”(3.1%)와 “어려웠다”(9.4%)를 포함해 12.5%에 그쳤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62.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쉬웠다”와 “매우 쉬웠다”는 각각 18.8%, 6.3%의 비율을 나타냈다.

다른 과목에 비해 무난한 출제로 인해 일부 응답자들은 “너무 쉬워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다가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이점이 없었다”, “예비죄의 종범 성립 여부를 묻는 문제는 50%의 확률이라 채점 기준이 궁금하다”, “예비죄의 종범 성립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았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체감난이도 반응 분포는 “매우 어려웠다” 12.5%, “어려웠다” 31.3%, “보통” 40.6%, “쉬웠다” 6.3%, “매우 쉬웠다” 9.4%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동산등기법 시험에 대한 응답자들의 구체적인 반응은 “법전 조문을 적절히 배열하는 능력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것 같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와서 어려웠다. 온갖 조문을 다 동원해서 답안을 작성했다”, “조문도 뻔히 보이는 문제였지만 시간이 문제”, “조문만 베꼈다” 등 다소 분분했다.

이같은 반응은 등기신청서류작성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등기신청서류작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잘 다루지 않는 영역에서 문제가 나왔다”, “부동산 표시를 쓰느라 어려웠다”, “지분을 달리해 대지권 등기하는 부분은 배우지 않은 내용이었다”, “쉬운 편이었고 시간도 20~30분이면 충분한 수준이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난감했을 것”, “보자마자 일괄보존등기신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등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체감난이도 평가는 “매우 어려웠다” 6.3%, “어려웠다” 18.8%, “보통” 43.8%, “쉬웠다” 15.6%, “매우 쉬웠다” 15.6% 등으로 분포했다.

법무사시험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과락을 줄여 달라”, “배점과 배점당 채워야 할 답안지 분량이라는 게 법무사시험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최대한 채운 사람은 뭐가 되나”, “타 자격사시험과 차별화된 시험이었으면 한다”, “좀 더 성의 있게 문제를 출제해 달라”, “제발 교과서 내에서 출제해 달라”, “다른 자격사에 비해 선발인원이 너무 적다. 합격생을 늘릴 필요가 있다”, “민사서류는 이제 종합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인데 배점 30점은 비합리적이다.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법무사 2차시험의 응시대상자는 709명으로 이 중 120명이 최종합격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오는 12월 13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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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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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락의결정은 2017-10-19 15:22:12

    이번시험당락결정은 형소나.민소.민사서류에서 갈릴것같다.
    형소는 학원에서 찍어준것들이 적중한것이 없기때문에
    지엽적으로 공부한사람은 합격권에갈겅도 민소 민사서류는
    민사서류에서 한정승인으로 멘붕맞고 소가계산못하고 첨부서류가 너무많아서
    시간안배실패해서 민소에도 영향을줬기때문이다신고 | 삭제

    • 수험생 2017-10-13 13:24:14

      1차 2차 상대평가 현행데로 유지하는데 좋을듯
      합니다. 출제자님 교재에서 출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안에 풀수 있는 문제좀 내주세요 또 합겹자 발표는 왜이리 늦는지 빨리 발표해야 공부를계속 하든 아니면 일을 하든 마음에 결정을 한텐데 3개월동안 기다리려고 하니 그동안 공부 하느라 돈도 많이 들여 죄송스러운데 눈치까지 보이니발표날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신고 | 삭제

      • dd 2017-09-30 16:15:22

        진짜 사법고시 폐지한게 고시낭인 없애기라면서 왜 법무사는 안건들임?? ㅋㅋㅋ 법무사시험 1차는 절대평가로 바꾸고 최소선발인원 늘려라 그리고 제발 형식있게 문제 내자 제발신고 | 삭제

        • 수험생 2017-09-29 19:15:50

          선발인원수나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너무 적게 뽑는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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