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진)는 자신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1일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대법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 번 무거움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됐다”고 소회를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법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총 책임자로 대법관 제청권과 전국 법관 3000여명의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신임 대법원장 앞에 놓인 과제에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법원행정처 축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대법관 증원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 향후 사법부 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바란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태를 피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신임 대법원장은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사법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수렴하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변협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반대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면서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등 임명권 행사에 있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는 인물을 등용하며, 소수자 배려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