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정책·재판·보호 등 ‘난민인권과 사법’
12일 13시 30분부터 일산 사법연수원 소강당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대한국제법학회(회장 박배근)가 공동주최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가 후원하는 ‘난민의 인권과 사법’ 학술회가 오는 12일 13시 30분부터 일산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2017년 연구과제로 ‘난민인정과 재판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선정하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온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를 통해 난민인정자 및 난민 관련 실무가로부터 난민제도의 현황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각자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난민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겠다는 설명이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난민은 벌써 2천만 명이 넘고, 우리나라 역시 난민 신청 및 난민소송이 급증하여 지난 해 기준으로 법무부 난민신청자는 7,542명, 법원에 제기된 난민 관련 행정소송도 3,161건에 이른다”며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먼나라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에서 이번 학술회는 기존의 학술회와는 뚜렷이 차별화되도록 프로그램 구성을 깊이 고민했다”고 전했다.
제1세션 ‘난민심사와 난민정책’에서는 난민으로 실제 인정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 난민제도의 현황을 생생하게 살펴본다.
특히 발표자인 욤비 토나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네트워크 의장·광주대 교수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다가 콩고 정부관료의 부패 등을 고발했다는 이유를 고문 등 박해를 받아 콩고를 탈출, 지난 2002년 한국에 입국하여 2008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 난민인권신장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제2세션 ‘난민재판과 난민보호’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난민 전담 재판장인 김용빈 부장판사가 좌장을 맡고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발표를, 장복희 선문대 교수·표현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 세션에서는 현재 난민 재판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제3세션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난민인정자, 판사,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 등 난민제도의 관련자들이 형식에 구애됨 없이 좌담회 형식으로 폭넓은 이야기를 나눈다.
이 순서에서는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으로서 난민 문제에 대해 깊은 식견을 가진 권오곤 한국법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패널로는 욤비 토나, 차크마 나니 로넬(난민인정자), 김성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승윤 서울동부지법 판사,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장,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이 참여한다.
한편 이 학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로도 3.5시간 인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