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서울시 거주자 역차별 해소될 것”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2019년도부터 서울시 공무원임용시험 일정을 타 시·도 시험일정과 동일하게 조율해, 서울시 거주자의 역차별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5일 서면질문을 통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행 서울시공무원 임용시험제도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개선 대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도 임용시험부터 필기시험 일자를 타 시‧도와 통일시켜 서울시 거주자의 역차별 민원해소와 타 시도 중복합격에 따른 인력유출을 최소화하겠다고 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는 거주지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김 의원은 작년 9월 서울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등을 통해 “전국 16개 광역 시·도는 지방공무원 채용 시 거주지제한을 두고 있는데 비해 서울시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전국의 수험생들이 서울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 거주자의 공무원시험 역차별이 심각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그 개선대책으로서 ‘서울시 공무원시험 일정을 타 시‧도 시험일정과 동일하게 조율하는 방안’과 ‘서울시 거주자의 합격 쿼터제 도입’ 등을 강력하게 주문해 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청년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현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서울시 거주자의 합격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반면 경기도 거주자 합격률 45%를 비롯해서 타 지역 출신 합격률이 70%를 넘는 역차별 현실이 안타까웠다”라고 말하며 서면질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 7‧9급 공무원 필기시험은 6월 24일 치러졌으며 내달 16일부터 27일까지 면접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16개 시도 지방 공무원시험은 8‧9급은 6월 17일에 치러져 시도별 일정에 따라 면접을 마치고 최종합격자를 발표중에 있으며 7급 필기시험은 9월 23일 치러진다.

올 하반기 증원으로 추가선발하는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서울시 포함 17개 시도 모두 12월 16일 한날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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