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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회원 권익, 복지증진 힘쓰겠다”
김주미 기자  |  hova@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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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7  1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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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적극 협력하여 제도개혁 추진 계획”
“서울회에 대학원대학교, 반드시 설치하겠다”
“매사 최선 다 하자는 신조로 워커홀릭 삶”
풍부한 간접경험으로 봉사하는 노후 꿈꾸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월, 제94대 회장 이찬희 변호사를 선장으로 하여 항해의 닻을 올린 이래로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순항 중에 있다.

넉넉한 성품과 여유로운 인상으로 뭇 사람들로부터 어렵지 않게 호감을 얻는 호인(好人) 타입인 그는, 말과 글이 유려해 더욱 돋보이기도 한다.

그는 천성이 워커홀릭(workaholic)이라고 했다. 잠이 적은 그의 체질은, 그가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의 신념이 때로는 그를 조급하게 몰아갈 법도 한데, 이상하리만치 그는 ‘안정감’을 오래된 의복처럼 두르고 있었다. 비결을 물었더니 ‘긍정적인 사고’라고 그가 말했다.

법률저널이 지난 4일, 이찬희 회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서울회 운영과 법조계 현안, 개인사에 대한 것까지 여러 질문을 던지고서 알알이 꽉 찬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이찬희 회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1월 23일부터 지금까지 7개월 넘는 기간 회장으로서 거침없이 달려왔다. 소회는.

오십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는데, 살아온 중에 지금이 가장 바쁜 것 같다. 회를 잘 운영할 것이라고 나를 믿고 뽑아 주신 회원들의 뜻을 잘 받들고 섬기기 위해 지난 7개월을 열심히 보냈는데,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변호사들이 얼마나 다들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가를 새삼 많이 깨달은 시간이었다.

임기 동안 자기 홍보성 활동이나, 리스트를 적어 놓고 실적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 마음먹고 있다. 평가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않나. 임기를 마쳤을 때 우리 회원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이찬희 회장이 참 이러이러하게 잘 했어”라고 기억해주는 것이 내 목표다.

- 그래도 지난 7개월 간 일구어 낸 성과들이 적지 않은데, 소개를 해준다면. 또 지금까지 회원들로부터 들은 평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현재까지는, 더 잘 하라는 의미에선지는 몰라도 칭찬을 많이 듣는다. 출마 당시 공약한대로 회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 회원들로부터 “회가 나를 배려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더 소속감을 갖는다”는 말들을 들었다. 또 “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들도 해 주신다. 아무래도 회무에 관여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운영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된다고 할까.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별이 빠르고 강약조절이 잘 되어서 일의 진행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내 자신이 변호사 생활을 상당 시간 해 왔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어떤 점이 아쉽고 어떤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구치소 셔틀버스다. 변호사들 중에는 자가용을 몰기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철역에서 구치소 안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멀어 날씨가 궂을 때는 변호사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구치소 측과 협상을 했고 결국 협조를 받아 냈다.

검찰, 경찰로부터 협조를 이끌어 낸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작은 부분들 같지만 변론권 확대로서 큰 의미를 갖는 사항들이 추진됐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검찰에서 문자메시지로 변호인에게 통보해주게 했고, 경찰에서는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범위를 확대했다. 또 그간에는 피의자 옆에서 변호사들이 메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회원들 복지와 관련해서 반응이 좋았던 것들로는 젊은 변호사들이 출산을 할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출산축하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기조에도 발을 맞춘 것이다. 또 신입변호사 멘토링 제도로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고, 다양하게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호응도가 참 높다. 얼마 전에는 파산회생과 관련해서 수원지방법원 전대규 부장판사께서 강의를 해주셔서 그 내용을 책자로 발간했다. 이 책은 당초 예상했던 1천 부의 수요를 훨씬 상회하여 5천 부가 발간되어 배포되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건물 철거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방지하는 ‘인권 지킴이단’을 발족한 것은 공익 부분의 성과다. 인권 지킴이단은 참여 변호사들과 현장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현재 ‘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면.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거의 사라지면서 갈등이 많이 완화됐지만, 얼마 전까지 변호사회 내에서 연수원·로스쿨 출신 간 갈등은 첨예했다. 이 갈등을 덮고 출신 구별없이 변호사들이 서로 어우러질 방도를 생각하다가 나온 구상이다. 교육이야말로 연수원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라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최적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대개 학위가 없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실무 교육이 충분치 못하다. 각각 학위와 실무교육에 대한 목마름을 안고 있는 것이다. 서울회가 설립할 대학원대학교는 연수원 출신에게는 학위 취득의 기회를, 로스쿨 출신에게는 심화된 실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운영에 적지 않은 예산과 인적·물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상당한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 계속적인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원대학교 설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는 이미 갖춰져 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내에는 조세·금융·특허·증권 등 10개의 연수원이 있는데, 이 연수원의 강사진은 대한민국 최고의 실무가와 저명 학자들로 꾸려져 있다. 또한 서초동의 변호사회관과 변호사교육문화관을 비롯해 광화문 변호사회관까지 세 개의 캠퍼스가 존재한다. 서울회 회원만 일만 칠천여명이므로, 교육에 대한 수요도 충분한 상태다. 교육부의 허가만이 남았는데, 일반 사립대학처럼 교육의 질이나 운영주체의 부실화를 우려할 만한 요소가 현재 아무것도 없는 이상 반드시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얼핏 듣기로는 로스쿨이 상당히 긴장해야 할 것 같은데.

분명 서울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원대학교는 현재 로스쿨이 담당하는 기능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로스쿨에서의 3년 가지고 실무 교육을 완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 제도의 불완전함으로 신입 변호사들이 실무에 대한 목마름을 안고 그대로 시장에 나오는 것을 두고만 볼 것인가. 그럴 수 없기에 서울회가 움직이는 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로스쿨은 이론 교육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대학교가 집중적으로 행하는 실무교육과는 결이 다를 것이다. 즉 공생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기대하기로는 대학원대학교가 로스쿨에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으면 싶은 마음이 있다. 사시존치 논란이 지나갔으니 로스쿨은 평안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나도 한때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사시존치주장에 맞서서 폐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사람이지만, 그것은 로스쿨이 완전하기 때문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로스쿨 제도 자체는 불완전하다고 보는 게 맞다.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어 서로의 발전을 견인하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로스쿨은 자진해서 로스쿨 인가를 반납하고 법과대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어차피 변호사업계와 로스쿨은 상생해야 한다. 대화의 동반자 관계이기에 항상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회의 대학원대학교가 시민 법교육까지 담당하기를 바라고 있다. 직장인들의 사정에 맞춘 온라인 법교육도 제공할 수 있는데, 물론 강의료는 저렴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시민 교육의 형태로도 법의 대중화에 일조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유익이고 변호사들에게는 자부심과 보람을 안겨 주리라고 생각한다.

- 급증한 변호사 숫자로 인해 변호사업계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된다. 돌파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현재 변호사 수가 많다는 것은 쉽게 체감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숫자를 줄이는 것에만 착안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얽힌다. 서울회 회장선거에 출마할 당시 나는 한 해 변호사 배출 숫자를 천 명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해보니 이게 획일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숫자를 정해 버려서는 안 될 일이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로스쿨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현재 로스쿨 재학생들의 신뢰도 보호되어야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이들의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

당초 로스쿨의 취지는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로스쿨로 모아 법교육을 시킨 후 사회 각계각층으로 내보내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진출할 자리는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변호사 숫자부터 늘린 것이 화근이다.

이제라도 원래의 의도대로 사회 곳곳에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행정부의 법무담당관이나 입법부의 입법담당관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변호사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외교부 또한 해외 파견 인력 등으로 변호사들의 적극 채용을 검토할 수 있다. 우수한 우리 젊은 변호사들은 국제기구 진출에도 손색이 없다. 이들의 다양한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 국가기관과 외교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다.

현재 외국 변호사회와 교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계속하여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9월 말에도 2015년부터 서울회와 MOU가 체결되어 있는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변호사회(FCBA)가 런던에서 개최되어 다녀올 예정에 있다. 단순히 회의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로펌이 소재한 런던의 변호사업계 사정과 영국 로스쿨 제도에 대해 살펴 배우고, 영국에 소재하는 국제기구들에 우리 청년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 등도 타진해보려 한다.

-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되고자 한 계기는 무엇인가. 사법시험을 공부한 과정 이야기도 듣고 싶다.

초등학교 때 시립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백일장에서 장원을 했다. 그 때부터 도서관에 무료로 입장해 책을 마음껏 대여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 방학이면 거의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지냈는데, 그 때 링컨 전기를 접하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당시 내가 읽은 전기는 다른 책들과는 조금 달랐는데, 보통 링컨 전기가 그의 정치가적 면모와 노예해방 등의 업적 위주로 쓰여진 것과 달리 그 책은 변호사로서의 링컨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인권 변호사 링컨, 특허 전문 변호사 링컨을 다룬 것이다. 그 때 변호사를 꿈으로 정한 후 한 번도 꿈을 바꾼 적이 없다. 변호사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말이다.

대학에 입학하여 사시를 쳐서는 낙방했다. 40개월 군대에 다녀오고서 다시 사법시험에 도전했는데 2차만 4번을 치른 끝에 어렵게 합격했다. 수험기간이 짧지 않았던 경우고,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의 삼중고를 안았다. 사시 시작할 무렵 몸무게가 74kg였는데 합격하고 나서 잰 몸무게는 62kg였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면서 코피를 닦은 적도 여러 번이다. 그래도 그 때 “너는 어떻게 항상 웃고 다니냐”란 말을 들었다. 생각해보면 너무도 힘들었는데, 웃으며 생활했던 것 같다. 이유를 생각해보니 ‘나는 꼭 될거다’란 믿음이 있었다. 힘든 만큼 더 ‘될 거다’란 확신은 강해졌는데, 생각을 늘 긍정적으로 품었다.

그 때를 돌아보니 가슴 아픈 것이 떠오른다. 아버님이 지방에서 작은 학원의 강사를 하셨기에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어머님이 일을 도모하시다가 크게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군대에 있을 때였다. 제대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계가 급격히 어려워지다 보니 ‘취업을 해야 하나’란 생각도 가졌다. 하지만 당시 부모님께서 선뜻 공부하라고 등을 떠밀어 주셨고, 주변 분들의 도움도 있어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고시원비나 수험생활 비용을 매달 보내는 것이 어머니는 힘에 많이 부치셨던 것 같다. 한 번은 어렵게 장만한 작은 반지를 팔아서 고시원 비용으로 보내준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 때 얼마나 마음이 아렸는지 모른다. 어머님은 평생 변변찮은 액세서리 하나 가진 적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아픔이 더 나를 공부에 매진하게 만든 것 같다.
 

   
 

- 요즘 청년 변호사들을 보면 회장님의 청년 변호사 시절이 많이 떠오를 것 같다. 청년 변호사 시절은 어땠는지.

나는 태생이 잠이 별로 없는 일벌레 체질이다. 거기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변호사가 되고 보니 열정이 그야말로 샘 솟았다. 청년 변호사 때 나는 미친 듯이 일했다. 열정이 큰 만큼 보람도 컸다. 몇 만 장 되는 기록을 보느라 이틀씩 집에 못 들어가기도 했고 어쩌다 잠을 잘 때도 중간에 깨어 사건 생각에 심취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일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그래서 종종 청년 변호사 분들이 밤을 새며 일한 끝에 승소한 경험, 무죄판결을 받은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무척 뿌듯하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도 않다. 조금 더 자기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챙겼으면 싶은 마음도 드는 것이다. 사람이란 무엇을 했든 조금의 아쉬움은 갖게 되지 않나. 나 역시 일에 파묻혀 보냈던 젊은 날을 되돌아 봤을 때, 후회까지는 아니어도 일말의 아쉬움은 갖고 있다. 그래서 더 내 모습이 오버랩되는 젊은 변호사들을 볼 때면 ‘조금 쉬어라, 개인 시간을 가져라’ 등의 말을 하고 싶어진다. 다만 일에 몰두한 만큼 일에서 얻는 기쁨과 의뢰인들로부터 받는 온정은 확실히 거둘 것이다.

- 100세 시대다. 혹시 특별한 노후계획을 세워둔 것은 있는지.

변호사를 화이트 칼라 직업이라고들 이야기 하지만, 변호사는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직업이다. 나도 멀쩡해 보이지만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 수준으로 아픈 곳이 많다. 체력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 언젠가부터 변호사 일을 65세 정도까지만 할 것으로 생각해왔다. 어쩌면 그 이전에 그만둘 지도 모르겠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나름의 계획은 가지고 있다. 물론 인생이란 것이 내 뜻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워낙 이 생각 저 생각 하기를 좋아해서 그림은 그려놓고 있다.

예전에 아베 야로라는 일본 만화가의 ‘심야식당’이라는 만화를 읽고서 “바로 이거다”라고 혼자 무릎을 쳤다. 크지 않은 식당을 차려놓고 손님을 맞아 그들의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를 대화로 함께 풀어주는 삶을 살고 싶다. 변호사의 최대 강점이 인생의 간접경험이 많다는 것 아닌가. 이혼은 수도 없이 해봤고, 절도·사기·폭행 등 형사 사건도 수없이 겪어봤다. 그 어떤 손님의 스트레스와 역경도 내가 가진 간접경험이라는 쿠션으로 완충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만 요리는 전도유망한 젊은 청년을 영입해서 그에게 맡기겠다. 내가 그 때 가서 직접 요리를 배워 하기란 조금 무리일 것이다. 대신 나는 조금 더 흡족한 이야기 상대가 되기 위해 웃음치료사 자격증과 식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케소믈리에 자격증을 따 놓았다. 어디 가서 이런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엔 애매한 것들이지만 손님들이 이런 준비를 한 나를 더 신뢰하고, 그만큼 손님들에게 더 줄 것도 많을 거라 생각해서 여력이 있을 때 혹시 몰라 미리 해둔 것이다. 여담이지만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인터넷 강의를 50강 정도 들어야 하는데, 강의가 워낙 끊임없이 사람을 웃게 만드니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것 같다.

자격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회복지사 자격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진 노후계획의 키워드는 ‘봉사’다. ‘복지를 아는 봉사자’가 되고 싶어 따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특히 실무 시간을 채우는 것이 힘들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120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두 달여 간 주말을 꼬박 실무시간 채우는 데 할애하고서야 얻은 자격증이다. 변호사 생활을 그만둔 이후에는 봉사로 남은 삶을 채워가고 싶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조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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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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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하 2017-09-14 14:08:01

    축하드립니다.
    목표대로 로스쿨 변호사들의 대부가 되어서 서울회자리를 차지했으니.
    다음에는 변협회장 자리를 노리시겠군요.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큰그림그리는 당신 대단합니다.신고 | 삭제

    • ㅋㅋ(1) 2017-09-13 04:46:26

      대학원대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일단 국가가 로스쿨에 지원하는 예산을, 대학원대학교로 모조리 땡겨와야돼.
      로스쿨은 한푼도 주지말고 알아서 운영하라하고.
      대학원대학교에서 교육대상을 일반인으로 늘리는거야. 학점은행제 방식도 함께 운영하되
      졸업시험을 쳐서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자격증을 주는거야.
      그럼 시중에는,
      사시출신변호사,로스쿨출신변호사,변호사협회공인시험통과 변호사 이렇게 세부류가 존재하게 되겠지.
      교수진도 다 실무가출신이라 로스쿨과는 게임도 안되겠지.
      게다가 똑똑한 학생은 바로 착출해다가 운영로펌으로 입맛대로 뽑아갈수있어.신고 | 삭제

      • ㅋㅋㅋ 2017-09-09 05:52:25

        백분토론나와서 자기주변엔 뛰어난 로퀴들만잇다고 입터는거보고 기가찼다 ㅋㅋㅋㅋ 외눈박인가?ㅋㅋ
        문유라아빠하며 노숙굴교수란 왕년 사시패배자들 싹다 사법역사에 길이길이 낙인찍힐거다
        내년엔 오탈자가 또 몇명이나 나올까나 ㅋㅋㅋ신고 | 삭제

        • 뜬구름 2017-09-08 23:08:57

          업적이라고해봐야 간단한 절차같은 편의뿐...
          변호사업계가 크게나아질만한 업적도없다

          로스쿨두둔하는거보니 회장임기 편하게는 보내겠으나
          그닥 변호사업에 도움되진않겠다...
          숫자가 넘쳐나는데 그걸 못줄이고 강제로 일할 자릴늘리는쪽? 그건 어불성설이다...

          입법담당관 법무담당관 얘기나온건 20년은 된거같다
          누가 변호사를 5급이상 고위직에 척하니 의무화하겠나
          되지도않는소리다

          이제 변호사는 더이상 타 전문직보다 전혀 우위에있지못하다 오히려 매출통계보면 급격히 업역이커지는 세무사만도 못하게되어버렸다신고 | 삭제

          • 양극화 2017-09-07 19:21:09

            Senior고용주변호사입장에선 질낮은 로스쿨대량 쏟아져 나오는게 싫지만은 않을꺼야.
            월급조금주고 멍청한일, 허드렛일, 비법률적이고 감정적인 일도 막 시킬수있고.
            전문직종사자가 개인이 일을 다 처리할수있어야 그만큼 한사람당 먹을 파이도 커지는데.
            로스쿨은 수억들여 라이센스 구매하고도 혼자 일할줄모르는
            Senior들 발밑에 들어가서 종놈처럼 기어야하고 페이도 조금 받고.
            원래는 라이센스없이도 사무장들이 다 하던일이였는데. 사무장자리나 뺏고
            외국스펙많이달고서, 로스쿨나왔으면 그 잘날 외국스펙으로,
            내수갈라먹기할게 아니라,신고 | 삭제

            • 정의와 공정 2017-09-07 14:30:56

              사시존치 반대하는 토론회 나올 때부터 서울지변회장 노리고 로스쿨 앞잡이 노릇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결국 그 말이 맞았구나 구조적 모순을 잠시 숨기고 있을 뿐이지 로스쿨은 결국 망합니다 일신의 영달보다는 진정한 공정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십시오신고 | 삭제

              • 지지자 2017-09-07 13:00:27

                멋지십니다!신고 | 삭제

                • 공정사회 , 2017-09-07 12:37:59

                  .
                  몇년안에 로스쿨,은 없어집니다 , .
                  . .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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