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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케’ 울게 만드는 문 대통령의 ‘편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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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1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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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여신인 ‘디케’(Dike)는 한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두건으로 두 눈을 가리고 있다.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은 오랫동안 법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왔다. 디케가 눈을 가린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오직 법과 진실,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 심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즉 육신의 눈을 감고 양쪽의 귀로 양심의 눈으로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양의 법 관련 기관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법원, 사법연수원 건물에도 디케의 상(像)을 세워 놓았다.

그러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재재판관 모두 좌측 귀만 열려 있는 후보들이 지명되면서 정의의 여신상 디케가 가린 눈을 벗고 나설 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법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했다. 지난 5월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된 김이수 후보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반대했던 일 등으로 인해 정치적 편향을 지적받으면서 야당의 반대로 인준이 이뤄지지 않고 90일 넘게 표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경우도 법원 내 특정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했던 사람으로 편향성이 매우 짙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역시 그의 이력을 보면 ‘장님 재판’을 할 수 없는 정치인에 가까울 정도다.

특히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는 디케를 울게 만들 정도로 부적격자다. 헌법은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듯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과 2012년 대선 때 각각 노무현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2004년 민노당 공개지지, 2011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했다. 또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3월에는 민주당의 영입 인재 6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유정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을 놓고 논란을 낳고 있다. 누구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자유가 있지만 이 후보자의 이런 행적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활동한 지난 9년간 수임 사건의 45%에 해당하는 140건을 민주당 소속 인사가 장(長)을 맡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았다. 그 대가로 이 후보자는 소속 법무법인으로부터 8억6천여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밖에 위장전입, 박사 논문 표절, 증여세 탈루 등 ‘공직 배제 5대 비리 원칙’에 위배되는 의혹이 청문회에서 제기됐지만 이 후보자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 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에 이어 석연찮은 주식투자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1년 반 만에 주식투자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수익을 내 투자 경위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는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주식에 투자해 5억원이 넘는 차액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츄럴엔도텍이 이 후보자가 법무법인에 근무할 당시 사건을 의뢰했던 회사라는 폭로도 나왔다. 미래컴퍼니 주가도 부침을 거듭했지만 1년6개월 사이 5억원의 수익을 냈다. 변호사가 아니라 ‘법조계의 워런 버핏’, ‘헌재보다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정의를 실현시킬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다.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격화시킨다. 그럼에도 이렇게 편향된 인물들만 골라 지명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입만 열면 ‘상식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진정 문 대통령의 ‘편향 인사’는 스스로 상식적이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힘으로 자기 생각에 맞춰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 횡포를 부리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논리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예전의 한 언론 칼럼에서 “디케의 눈가리개가 풀리고, 저울의 추는 편중되고, 검이 한쪽 날만 번득거릴 때, 디케는 정의를 추구하는 여신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게 된다”고 한 말을 스스로 되새겨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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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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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7-09-07 19:40:38

    사법 정상화 과정입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 지명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아주 큽니다.신고 | 삭제

    • ㅋㅋ 2017-09-06 07:39:45

      수험생들 사이트에 정치관련 기사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논쟁만 생길뿐입니다. 여기는 오로지 수험생을 위한 공간이면 좋겠네요.신고 | 삭제

      • 만시지탄 2017-09-01 11:24:46

        상식을 뛰어넘은 문 대통령의 오만 인사가 화를 불렀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신고 | 삭제

        • 당연 2017-09-01 10:57:48

          이유정 자진 사퇴했네요. 만시지탄이지만 잘 선택했네요.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문 대통령과 조국의 책임이다. 문 대통령 사죄하고 조국은 혈세 낭비하지 말고 시퇴가 답이다.신고 | 삭제

          • 문빠 2017-09-01 08:26:41

            문빠들 다 덤벼라. 내가 상대해줄께. 문재인의 내로남로의 전형이다. 지들 맘에 안들면 모든게 적폐로 간주하는게 바로 청산해야할 적폐다.신고 | 삭제

            • 꼬라지 2017-08-31 21:24:11

              지랄한다 지금껏 보수정권에서 임명할때는 일언반구 말한마디없다가 이제사 사설로 이무슨 망발인지 모르겠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냐 저렇게 뽑아도 아직도 헌재와 대법원은 보수일색인데 균형 좀 잡아라 니케의 저울만도 못한 법저야신고 | 삭제

              • 시민 2017-08-31 20:07:59

                디케도 울게 만들고, 수많은 사법시험 준비생들도 울게 만든 것이 바로 현 정권의 정책이다. 다음엔 누가 울 것인가? 디케가 현신한다면 정의의 검을 휘둘러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자 할 것이다.신고 | 삭제

                • 좋아요 2017-08-31 18:50:25

                  5년짜리 권력이 프로크루스테스의 논리로 이전 정부의 사람들을 숙청하고 있다.신고 | 삭제

                  • 기자가수준이하?! 2017-08-31 15:09:16

                    10년동안 기울어진 판이었는데 다시 반대로 무게추를 옮기는게 뭐가 어떻다는건가요???
                    지난 10년동안 한나라당이 어떤 인사정책을 펴왔는데.....
                    기자 맞아요?신고 | 삭제

                    • 클라스가다른패기 2017-08-31 13:20:46

                      문재인의 정치보복은 역대급인걸요ㅎ
                      무죄도 유죄로 만드는 역대급 대통령입니다.신고 | 삭제

                      1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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