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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제일 까다로웠던 과목은 ‘민법’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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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6  15: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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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지문에 시간 소모 많아…최신 판례 다수 출제
형법, 개수형 감소…헌법, 시사성 있는 내용 나와
법률저널, 예상합격선 설문조사 진행 ‘배너클릭’

[법류저널=안혜성 기자]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에서는 민법이 가장 까다로웠던 과목으로 꼽혔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보다 1주일가량 늦어진 일정으로 26일 전국 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자양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들 다수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민법을 꼽았다. 지나치게 긴 지문과 최신 판례가 대량 출제된 점이 민법의 체감난도를 끌어올린 원인으로 지목됐다.

응시생 A씨는 “민법이 지문도 길고 최신 판례도 많이 출제돼서 가장 어려웠다. 민법은 작년보다도 올해가 좀 더 어려운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이 26일 전국 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시험에서는 민법이 긴 지문과 최신판례 비중의 증가 등으로 높은 체감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시험을 마치고 자양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을 모습.

올해 두 번째로 법원행시 1차시험에 도전했다는 응시생 B씨는 “지난해에는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을 치러서 객관적인 난이도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민법의 경우 최근 기출에 비해 개수형 문제도 좀 늘어난 것 같고 지문도 길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신 판례 비중도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최신 판례 바이블 같은 데 다 있는 내용이고 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특별히 최신 판례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민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은 또 다른 응시생 C씨는 “사례형 문제가 아주 많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문이 매우 길었고 그로인한 시간에 대한 압박이 체감난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개수형 문제가 높은 비중으로 출제됐던 형법은 올해 그 비중이 다소 줄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응시생 D씨는 “전반적인 난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진 것 같다. 아무래도 개수형 문제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했다.

생소한 판례의 출제를 이번 형법 시험의 특징으로 꼽은 응시생도 있었다. 응시생 E씨는 “기출이나 최신 판례에서 보지 못한 생소한 판례가 좀 있었다. 간혹 아주 예전 판례도 나와서 기억을 더듬어 가며 풀어야 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예년에 비해 개수형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가 개수형으로 나왔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응시생 F씨는 “형법은 여전히 개수형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어지간한 문제는 조합형으로 출제되기 보다는 개수형으로 나왔던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벌금의 집행유예와 관련된 법률에서 문제가 출제된 점도 언급됐다.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법률이 출제된 점이 다소 의외였다는 지적이다.

헌법은 일부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난했던 과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응시생 G씨는 “헌법은 비교적 무난했던 것 같다”고 평가하며 “시사성이 높은 문제가 출제된 게 기억에 남는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H씨는 “좀 지엽적인 데서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평이한 출제였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종합적인 난도에 대해서는 응시생간 의견이 다소 분분했다.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이는 응시생도 적지 않았지만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나온 것.

합격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인 응시생 I씨는 “민법은 작년보다 좀 어려웠던 것 같지만 형법과 헌법이 좀 무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격선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문제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응시생 J씨는 “이번 시험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문제의 질이 좋아졌다”며 “작년에는 민법 문제가 좋았는데 올해는 전반적인 질이 높아지면서 고시다운 면모를 갖춰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난도 면에서는 작년보다 어렵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개수형 문제도 줄었고 그래서 시간 안배도 괜찮았다. 같은 시험장 내에서도 시간안배를 어려워하는 응시생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오는 9월 14일 이뤄진다. 2차시험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며 11월 28일 결과가 공개된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8일 시행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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