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광 외 4인/ 피앤씨미디어/ 309면/ 25,000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초등학생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찰흙공작을 떠올려보자. 작은 작품을 만들 때야 그냥 바로 주물러 만들어도 되겠지만 조금만 규모가 큰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철사로 튼튼하게 뼈대를 만든 후에 찰흙을 붙여 나가야 한다. 뼈대를 만드는 기초 작업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면 아무리 공들여 만들어도 제대로 모양이 잡히지 않거나 어찌어찌 모양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금새 무너지기 십상이다.
기틀을 먼저 잡은 후에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가는 찰흙공작의 방식은 방대하고 복잡한 상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로스쿨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상법 공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험 적합성’도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다.
상법 공부의 기틀을 탄탄히 잡으면서도 분량은 꼭 필요한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도구로서 ‘상법요해’는 최고의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
‘상법요해’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와 이같은 변화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회사제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변화 속에서 더욱 중요도를 높여가고 있는 근본적인 상법의 기본 원리들을 충실히 담고 있다.
또 법리적 중요성은 물론 변호사시험에서도 비중을 갖고 있는 어음수표법과 보험법에 관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충실히 다뤘다.
처음부터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 쓰여졌기에 구성도 그에 최적화돼 있다. 상법 각 분야의 법률과 이론, 판례, 실무를 아우르는 핵심을 변호사시험 준비용으로 요약·정리했으며 법률해석을 위한 이론과 판례가 적절히 조화가 되도록 각 분야마다의 특성을 살려 기술했다. 기출문제가 나온 영역은 별도로 표기해 로스쿨생들의 수험 준비의 편의성을 높였다.
최소한의 분량으로 상법 공부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5명의 상사법 전공 교수들이 작업을 하고 보완·검증을 거듭해 탄생한 ‘상법요해’는 이번에 출간된 2판에서도 수험서로서 최고의 장점인 ‘간결성’을 놓치지 않았다.
300여 페이지로 수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중요한 최신 판례들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변호사시험의 최신 트렌드를 고려해 각 파트의 비중도 조정했다.
상법요해 2판의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실무 및 이론, 강학상으로 논란이 있는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책 전체에 반영했고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총론과 상행위편의 출제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관련 서술을 대폭 보완했다.
이 외에 초판에서 다뤄지지 못한 신주의 저가발행시의 문제, 손실보전약정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자회사 회계장부에 관한 열람청구권 등을 추가했다.
상법요해를 활용한 공부 방법에 대해 저자들은 “상법요해를 통해 더 넓고 깊은 공부로 나아가기 위한 골격을 취하고 여러 학자들의 교과서와 논문을 참고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공부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